집회서 '이재명 형수 욕설' 튼 친문단체…벌금 500만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단체 사무총장인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13일∼12월 18일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면서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 이름이 드러나는 녹음·녹화 테이프 등을 상영할 수 없다. A씨와 B씨는 "집회를 통해 알린 사실은 진실이고 공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 정보 제공을 넘어 이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해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각인하려고 영상을 틀었다"며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가 범행의 결정적 동기"라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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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한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한 차례 더 불러들일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설 연휴 이후 이 대표를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내부 비밀’로 7886억원 수익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내부 비밀을 이용해 7886억원의 부당수익을 거둔 혐의다. 이 대표의 공모관계가 공소장에 적시되진 않았지만, 검찰은 성남시장 활동 및 재선 과정이 범행과 깊숙하게 얽혀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성남도개공 소속이던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은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합계 7886억원 상당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 이후 민간사업자 등은 로비 활동을 했고 시장 재선 과정에서 선거자금 제공, 선거운동 지원 등으로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 범행 배경 설명에 포함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내부 비밀을 흘려주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다. 천화동인 1호가 배당받은 수익 중 이 대표 몫이 있는지도 향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유씨와 민간사업자들이 ‘이 대표 측’을 위해 천화동인 1호에 몫을 떼어놨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유 전 본부장 등을 기소하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공사 설립 전후 ‘제1공단 사업비만 조달하면 업자들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체포동의안 부결될 듯검찰은 장기간 수사를 통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신분이고,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에서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며 진술을 사실상 거부한 만큼 세부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늦어도 이달 말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할 전망이다.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노웅래 민주당 의원 때처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나 합리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전망이다.검찰은 김만배 씨의 언론계·법조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우선 대장동 개발사업 자체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 성격과 수사 효율성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수립한 다음 계획에 따라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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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자”고 제안했다. ‘사법 리스크’에 몰린 이 대표가 포퓰리즘적 색채가 강한 정책을 꺼내 국면 전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30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9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개 프로젝트는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19 부채 이자감면프로그램 △소득별 물가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이다.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대출 △고정비 상환감면대출 △매입 임대 대폭 확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도 포함됐다.이와 별개로 정확한 재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은 노인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리 등 대선후보 시절의 ‘기본 시리즈’도 다시 소환했다. 이 대표는 “기초연금을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해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소득 하위 70%로 규정된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며 “기본주택에서 국민 누구나 저렴한 임차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의 회견은 사실상 정부·여당에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한 고위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정부·여당에 공식적으로 추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내놓은 정책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추경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와 여당으로선 올해 예산을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 지 20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을 추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3월을 목표로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과의 협치를 위한 대통령·야당 대표 회담도 다시 한번 요청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다. 그중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지금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답했다.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여당은 이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주요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긴급 민생 프로젝트는) 대선 때부터 나왔던, 재원 대책에 대한 고민이 없는 포퓰리즘적 제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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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폐지' 공약 걸었던 李…"강도행각엔 판단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2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의 제출될 경우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회기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뜻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초 대선 후보시절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이라 제가 답을 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며 “지금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면서 수사·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취재진이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한 소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세상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끝이 없을 거 같다”면서 “가급적이면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고 했다.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된 것에 유감 표명을 할 생각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검찰이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게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한 것이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근 당내에서 제기돼 비판받았던 ‘검사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판사들도 판결문에 이름을 공개하는데, 검사만 왜 자기들의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나”라며 “제대로 정당하게 했다면 자랑하고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