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출에 개발 방식도 변경…민관 '얽혔던' 대장동 개발

대장동팀, 서판교 터널 개통 사전 입수해 자금 유치에 활용
'대장동·1공단 공원화' 결합→분리 개발로 변경…비용 부담 줄여
검, '최종 결재권자' 이재명 대표 설 이후 소환할 듯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공무원들이 사업 전반에 걸쳐 짬짜미했다고 결론내렸다.

사전에 입수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사업 구조를 바꾸는 등 부정행위가 여러 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 서판교 터널 개통 미리 알고 자금 유치
민간업자들이 사업에 유리하게 이용한 성남시 내부 정보 중 하나는 서판교 터널 개통이었다.

2021년 5월 개통된 서판교 터널은 대장동과 판교신도시 하산운동을 연결하는 길이 893ｍ의 터널이다.

성남시는 2016년 11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발표하면서 터널 신설 계획을 처음 외부에 알렸다.

개발 당시 인근에 지하철역이 없다는 게 주요 단점으로 꼽힌 대장동 부지는 이 터널 개통으로 판교와 생활권을 공유하게 되면서 가치가 상승했다.

검찰은 대장동팀이 이러한 호재성 개발 계획을 사업자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민간사업자 남욱씨 역시 지난해 법정에서 "2014년 9월 서판교터널 공사 정보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했다.

대장동팀은 이렇게 미리 입수한 개발 정보를 투자금 유치를 위한 '세일즈 포인트'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초기 자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에 터널 개통 예정 사실을 알려주고 터널과 근접한 A1·A2 블록의 분양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킨앤파트너스 박모 전 대표와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판교 터널 개통 정보를 미리 듣고, 대장동 사업 투자를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2015∼2017년 총 457억원 가량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빌려줬다.

2018년에는 대여금 일부를 투자금으로 변경했고, A1·A2 블록의 수익금을 받아 8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 청탁으로 개발방식 변경…1공단 공원사업 분리해 비용 부담 덜어
검찰은 개발 방식 변경 과정에서도 '민관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남씨 등은 2010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이전부터 대장동 일대에서 지주 작업을 하며 민영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인 2011년 대장동 일대를 공영 개발하기로 하고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를 수용당할 위기에 놓인 남씨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근무하던 김만배씨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았고, 청탁을 통해 개발 방식을 민·관 합동 개발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 방식을 또 한 번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사업은 당초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결국 두 사업이 분리돼 대장동이 먼저 개발됐다.

그 덕분에 대장동팀은 사업 초기 2천억원 가량의 1공단 수용보상금 차입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대장동팀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했다.

사업자 공모 공고 이전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파악한 뒤, 민간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이른바 '7대 조항'을 담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실제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아울러 미리 확인한 공모지침서 내용을 토대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두고 화천대유를 설립, 컨소시엄 구성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최종 결재권자는 이재명"…설 이후 소환 관측
검찰은 이처럼 민관 유착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의 관여 또는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유 전 본부장 등을 기소하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공사 설립 전후 '제1공단 사업비만 조달하면 업자들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씨도 지난해 재판에서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결정을 일괄적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제1공단 분리 개발 문건을 보고받고, 직접 결재했다는 공사 직원의 법정 증언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설 명절 이후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성남FC 후원금 의혹까지 모두 포함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