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행 개선 자문회의·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잇따라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노조의 높아진 위상과 책임에 맞지 않게 불투명한 재정 운영, 폭력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등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조는 노동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권한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밝혔듯 3분기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조합원이 필요한 때 언제든지 재정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는 노동 개혁의 기본"이라면서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개선 없이는 노동 규범의 현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진행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회의에는 김경율 회계사와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원익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등이 자리했다.

노동부는 이들이 노동관행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자문을 할 예정이며, 향후 전문가 논의와 해외 입법례 검토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낮에는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 개혁 원년의 출발점에서 본부와 지방관서가 하나가 돼 흔들림 없이 개혁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