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논의 조만간 개시할 듯…"협의 시작시점 조율중"

복지부 고위관계자 "언제부터 논의할지 상의"…이달 중 일정 나올 가능성
'정부, 내년 350명 증원 추진' 주장 의사 단체서 나와…복지부 "사실 아냐"
'2035년엔 의사수 2만7천명 부족' 전망…의료계 "의료환경 개선이 우선"

정부가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의료계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언제부터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할지 (의료계와) 상의하고 있다.

(논의 개시) 시점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논의 개시 시점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8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전날 이와 관련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대통령에게) 드렸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 복지부가 이달 의정협의를 시작해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복지부가 1월 중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를 시작해 4월까지는 결론을 내고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릴 예정"이라며 "무너지는 필수의료에 무능하기 그지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를 하지도 않은 사안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됐었다.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년간 4천 명 추가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사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낳았다.

결국 정부와 의협은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논의를 개시할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들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 30%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곧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 추가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공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 2035년에는 의사 수가 수요 대비 2만7천 명 넘게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부각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와 관련한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근무여건 개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의 이슈도 함께 의정협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의사 단체들은 그동안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