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사랑의 온도 93.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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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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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얼굴 없는 천사'…자녀에게는 세금 폭탄? [정인국의 상속대전]
“매년 이맘 때가 되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거액을 기부하는 익명의 기부천사가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기부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는 한사코 밝히기를 거절하며, (중략)” 연말연시가 되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자주 듣는 훈훈한 뉴스입니다. 교장으로 은퇴한 도내선씨는 바로 위 신문기사의 주인공 중 하나였습니다. 자식들은 물론 주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매년 자선단체에 익명으로 기부해왔습니다. 도내선씨는 이른바 '얼굴없는 천사', '익명의 기부천사'인 셈이었습니다.최근 지병으로 거동이 부쩍 불편해진 도내선씨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자녀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자리를 잡은 터라, 심적 부담도 적었습니다. 도내선씨는 살고 있던 집과 상가를 매각해서 20억원을 마련하고 자선단체에 모두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근 2년 동안 20억원의 거액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사용처를 물었으나 아무도 알지 못했네요. 어머니와 일찍 사별한 아버지가 자녀들 모르게 애인을 만들었나 생각해 보았지만, 그런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자녀들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자금의 사용처를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세무사의 말로는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돼 과세된다고 합니다. 억울한 생각이 든 자녀들은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상속세가 3억원 가까이 부과됐습니다. 자녀들은 자기들 개인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용처 불분명한 금전지출,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과세세법에서는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처분되거나 채무가 증가한 경우, 사전에 재산을 빼돌려 편법적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이라고 합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2억원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은 차감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전 지출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2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자녀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이 사건에서 기부천사 도내선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익명으로 기부한 금액은 2년간 20억원이지요. 관할 세무서에서는 자녀들이 18억원을 상속받았다고 추정해서 이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상속으로 추정한 금액만 놓고 보면 18억원에 대해 대략 2억6000만원의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추정금액이 커지게 되면 내야 할 상속세의 액수가 늘어남은 물론입니다. 다행히도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자선단체로부터 받은 감사편지를 찾은 겁니다. '기부금 전자영수증' 제도라고 해서, 해당 자선단체는 익명기부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전산망에 빠짐없이 입력해두고 있었습니다. 자선단체가 해당 인물이 실제 익명 기부자인지 판단해 홈택스에서 '실명 기부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도내선 씨가 20억원을 익명으로 기부했다는 점을 입증해서 자선단체로부터 전자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상속세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쓴 돈, 기록 꼭 남겨야"기부를 할 때는 생색을 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드러내는 편이 낫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두고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에는 기부금 공제도 신청해야 합니다. 비단 기부만은 아닐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황혼의 문턱에 서면 정리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준 지인에게 늦었지만 보답도 하고, 자신의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누군가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챙겨야 할 경조사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금전지출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겁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지출에 대해 납득할 만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이라 해서 사망 이전에 자녀에게 현금으로 넘겨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녀가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않으면 상속세의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가 떠안게 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더라도,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세금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세무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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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만에 70만명 몰린 광화문 빛초롱축제, 다시 열렸다
서울 광화문광장서 열리고 있는 '서울 빛초롱 축제'가 재단장을 거쳐 오늘 다시 관람객들을 만난다. 행사를 주최한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지난달 19일부터 열리고 있는 서울 빛초롱축제를 새해 맞이 콘셉트로 다시 꾸몄다"고 밝혔다.행사 개최 이래 처음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번 빛초롱축제는 개장 2주 만에 누적 방문객 69만명을 달성했다. 이에 서울시는 12월 31일로 예정됐던 축제 마감일을 설 연휴 마지막날인 이달 24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코로나 방역 완화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재단장한 이번 축제는 연장된 전시 기간에 맞춰 신년, 설날 등 새해를 주제로 한 콘셉트로 꾸몄다. ‘전통’을 주요 콘셉트로 잡고 전통놀이, 궁중연희 등(燈)을 추가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는 전통 호랑이 조명을 전시하여 대표 포토스팟이었던 거북선 조명과 함께 광화문광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계묘년을 맞이해 LED로 만든 토끼 조명 50점도 추가로 전시한다.빛초롱축제와 함께 열리고 있는 '광화문광장 마켓'도 신년 분위기에 맞춰 판매 품목이 변경된다. 토끼와 복주머니 등 새해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기존 크리스마스 장식을 대체한다. 기존에 설치된 대형 트리와 스노우볼 포토존은 철수하는 대신 새해 인사 문구를 추가해 신년 분위기를 연출했다. 소상공인들의 플리마켓 판매 품목에도 한복과 곶감 등이 추가된다. 산타클로스 쿠키를 복주머니 쿠키로 바뀌는 등의 변화를 주기도 했다.서울관광재단은 "서울 빛초롱은 12월 수십만의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사고 행사 운영 노하우로 연장 기간에도 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요원을 다수 확보했다. 현장에는 전문 구급대원과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며,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공조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운영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예정이다.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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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출근하는 시민들이 2일 서울 세종로를 걸어가고 있다.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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