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번 주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전면 완화할 예정인 가운데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공동 방역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연다.
이미 일부 EU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에 나선 상황에서 EU 전역에 유사한 검역 강화 조처가 결정될 지 주목된다.
2023년 상반기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 정부는 이날 통합정치위기대응(Integrated Political Crisis Response·이하 IPCR) 메커니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PCR 메커니즘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EU가 주간 회의 등을 열어 공동 방역 대응 방안을 조율했던 일종의 협의체다.
스웨덴 공보실 관계자는 회의가 이날 오후 3시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약 세 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EU 보건 전문가들 위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날 회의는 중국이 오는 8일부터 자국 출입국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유럽에도 중국발 입국자가 본격적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의장국인 스웨덴이 긴급 소집한 것이다.
전날 각국 보건당국자가 참석한 EU 보건안전위원회에서 '조율된 접근 방식'에 합의한 만큼, 이날 전문가들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EU 차원의 공동 대응안을 마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국에서 EU 회원국으로 향하는 여행객의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폐수 검사 강화 조처 등이 거론된다.
전날 보건안전위가 끝난 뒤 EU 대변인도 '압도적 다수' 회원국들이 출국 전 사전 검사에 찬성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8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데다 회원국별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 일치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EU 회원국 정부 및 보건당국,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사한 성격의 온라인 회의가 열렸지만, 이렇다 할 결론 없이 마무리된 바 있다.
일부 회원국들은 벌써 자체적으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이탈리아는 중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고, EU 모든 회원국에도 검사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페인은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나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프랑스도 새해 첫날부터 무작위 코로나19 검사를 개시했다.
5일부터는 중국발 비행기 탑승객에게 출발 48시간 전 PCR 또는 항원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중국발 직항편이 거의 없는 벨기에는 의무 검사 대신 중국발 항공편의 폐수를 모니터링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유입 여부를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흐름에는 중국 당국이 자국의 허술한 방역망을 감추기 위해 확진 상황이나 새로운 변이 발견 사실을 제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EU가 중국에 코로나19 개량 백신 무료 제공 의사를 중국 측에 타진했지만 아직 중국측 답변이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결국 EU 내부적으로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잡혀야 유럽에 미칠 영향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건 비과학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독일 연립정부는 "보건부에 따르면 중국을 변이바이러스 지역으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며 입국 규제 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도 지난달 30일 "이 같은 조처는 EU 전체에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CDC는 별도 보고서에서 "EU 및 유럽경제지역(EEA)의 높은 면역 인구 규모와 중국 내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EU와 EEA에서도 돌고 있는 변이임을 고려하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EU 및 EEA 역학 상황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밖에 리투아니아 등 다른 회원국들은 EU 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이 결정되면 따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EU의 방역 수위에 따라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감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조작해 정치적 목적에 도달하려는 시도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상황에 따라 대등한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점령한 러시아 서북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 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드자 등 세 곳의 정착지를 추가 점령했으며 잔여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집중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수드자는 쿠르스크 내 우크라이나군이 물자를 공급받아온 전략적 요충지다. 최근 양국은 수드자를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여왔다.소식통은 쿠르스크에 있던 우크라이나군이 국경으로 후퇴했으며, 여기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정보 제공을 중단한 틈을 이용해 러시아군이 북한군 '자살 돌격대'를 선봉에 세우며 전황이 순식간에 불리해졌다는 설명이다.우크라이나군의 한 정찰부대 지휘관은 "디도스(DDOS) 공격처럼 북한군이 몰려왔다"며 "북한군 10명 중 8명을 죽였지만, 아무리 죽여도 당해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북한군 돌격대의 공격 뒤엔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이어진다고 그는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해 8월 국경을 접한 러시아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해 점령했다. 향후 영토 교환 때 사용할 협상 카드를 확보하는 동시에 최전선으로 향하는 러시아 물자를 분산하려는 의도였다.하지만 지난달 28일 파국으로 치달은 초유의 '백악관 충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북한군이 가세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집중되면서 전황이 급격히 불리해졌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합병하는 데 안보동맹체까지 끌어들이려는 의지를 내비쳤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사무총장을 만나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합병을 재차 거론했다.그는 "우리는 국제 안보를 위해 그것을 필요로 한다"며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뤼터 사무총장은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과 관련한 어떤 질문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토를 거기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뤼터 총장은 중국이 북극 항로를 활용하고 있고 러시아는 무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쇄빙선 부족을 겪고 있다는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그는 "러시아를 제외한 7개 북극 국가가 미국의 지도력 아래 협력하는 게 그 지역을 안전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합병의 대안을 제시했다.하지만 그린란드를 미국 주권 하에 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전혀 꺾이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토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해야 한다"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덴마크는 (그린란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실제로 별 관련이 없다"며 "그들은 권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인지 잘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시도에 나토의 개입을 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이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그린란드 편입에 대한 의지를 줄곧 드러낸 트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인도와 파키스탄 등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과 같은 선상에 놓는 듯한 언급을 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다시 지칭하며 1기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보다는 북한 핵능력의 일부만 다루는 핵군축 협상 등 '스몰딜'(small deal·소규모 합의)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첫 임기 때 맺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재구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I would)"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라면서 "확실히 그(김정은)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했다.이어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a lot)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인도나 파키스탄도 있고 그것(핵무기)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weapon state)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되는 나라들이다.다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정책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달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