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같은 날 심의·표결 금지"…서울시의회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박수빈(더불어민주당·강북4) 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이 최초로 상정·심의된 날에는 해당 조례안을 표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초 심의일에 조례안을 표결하려면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박 의원은 현행 회의규칙상 상임위에 조례안을 상정해 표결하기 전까지 심의 기간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서 "조례안이 충분한 숙고 기간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해 충분히 숙고·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11대 시의회에서는 작년 7월 1일 출범 이후 12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23건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223건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고, 이 가운데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박 의원은 "무려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라며 "앞으로 시의회의 신중한 조례 제·개정 과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