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끝나면 죽인다"…'파업 불참자 협박' 화물연대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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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특수협박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포항지역본부장 A씨가 구속됐다. 올해 총파업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이 구속된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같은 지역본부 경주지부장 B씨도 A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B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이유다.
경찰은 이번 사안 관련 A씨와 B씨 등 화물연대 간부 9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파업에 불참한 운송사들을 상대로 화물차 운행을 막거나 운송 계약을 강제로 파기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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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레미콘 운송 차주 불법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토교통부가 ‘레미콘의 발’인 레미콘 운송 차량 공급을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이 제한되면서 가격 협상의 주도권이 레미콘 운송 차주에게 넘어가고, 운반비 급등과 이에 따른 업계의 비용 증가, 불법 번호판 거래, 차량 노후화에 따른 사고 위험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차주(임대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7월 말까지 14년간 레미콘 운송 차량(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을 중지했다. 2009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년에 한 번씩 연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레미콘운송 차량의 공급을 줄곧 제한한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기계 27개 기종 가운데 주요 기종인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롤러, 콘크리트펌프카 등 7종이 정부의 수급 조절 대상이다.총량제로 묶이다 보니 운반비는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레미콘 가격은 25.0% 오른 데 비해 운반비는 51.6%로 2배 이상 올랐다. 기존 사업권이 높은 가격에 매매되는 불법 암시장도 형성됐다. 기존 사업자가 은퇴할 경우에 신규 진입이 가능한데, 차량 구입비에 ‘번호판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을 얹어줘야만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번호판 프리미엄은 최근 4000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 진입을 막으면서 사고 위험과 미세먼지 문제도 커졌다. 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전체 차량 가운데 10년 이상 노후 차량 비중이 40%이고, 20년 이상 비중도 14%에 달한다. 운전자 연령대도 60대 이상이 46%다. 현대자동차 등 레미콘 운송차 제조업체들이 공급 제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친(親)노동 성향의 이전 정부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원 역시 친노동 성향이 많고 업계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레미콘 운송 차주의 불법 집단행동 전담 창구 마련과 레미콘 트럭 수급 조절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차령 제한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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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특수형태근로자(특고)로 구성된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공식 판단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화물연대도 사업자단체로 규정돼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공정위는 이날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2020년 5~6월 부산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과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것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고라고 해도 직접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 대가를 받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고, 이들이 모여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면 사업자단체의 위법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공정위 결론이다.공정위는 건설노조의 위법 행위가 발생한 2020년 당시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했다. 이 경우 매출의 5% 또는 10억원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전에는 건설노조의 행위가 고발 대상이었지만 현행법에서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이태휘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장은 “건설노조 구성원은 특수형태근로자지만 사업자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당사자 간 거래 관계, 경제적 종속성 등을 고려해 특수형태근로자 중 학습지 교사, 골프 캐디는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근로자임을 부정했다”고 말했다.공정위의 이날 판단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화물연대식 파업’이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 피해를 본 한 레미콘 업체 대표는 “공정위 발표로 운송 차주의 사업자단체 성격이 분명해진 만큼 단체교섭 요구, 일방적인 운행 거부, 원재료 공급 차단, 대체 차량 운행 방해 등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소현/안대규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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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여당은 너무 힘들다. 빨리 다수여당하고 싶다.”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한 지난 22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1주일간 추가 협상을 벌였음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폭 등 현안에서 야당의 추가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따른 불만이 묻어났다.이날 협상 타결 자리에 함께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발표 시간 내내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날 대통령실은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이는 화물연대로부터 사실상 항복선언을 받아낸 지난 9일과 대비된다. 정부는 16일간에 걸친 파업 기간에 원칙론을 고수하며 강경하게 맞섰다. 결국 화물연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투표를 통해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정치권에서는 화물연대에 대한 승리가 예산안 협상에선 윤석열 정부에 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의 숫자에서 알 수 있듯 열세가 확연한데도 협상 전략 없이 원칙론만 고수했다는 분석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아무 얘기가 없던 법인세 인하를 정부가 강하게 주장하며 전체 예산안 협상을 몇 번씩 틀었다”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최소한 11월부터 여론전을 했어야 하는데 의아하다”고 말했다.100억원까지 상향하려다 원안(10억원) 유지로 결론 난 금융투자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보수,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지난 10년간 계속 낮춰온 기준을 별안간 10배로 높이자고 하면서 기재부는 제대로 된 논리조차 제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화물연대를 다루던 방식으로 거대 야당을 상대하려다 보니 필요한 준비를 하지 못했고, 협상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과 노동, 교육개혁 등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그 개혁 작업은 화물연대 파업 대응보다는 이번 예산안 협상과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 분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 분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버티고 있다. 더 내거나,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특정 이익단체를 넘어 국민 상당수의 저항을 부를 수 있다.이들 영역의 개혁은 정부가 단순히 당위를 설파하고 원칙론만 이야기한다고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화물연대에 대한 승리는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예산안 협상 실패를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