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해제는 기준 충족시

방역당국, 해제 시점 대신 기준 제시
"4개 지표 중 2개 충족시 1단계 해제"

정부가 23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코로나19 고위험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권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뉴스1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는 대신, 의무 해제 기준에 대해 확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확진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감소하는 등 유행이 안정화될 때야 정확한 시행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하며 의료 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한다는 원칙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당국은 개별 기준에 대해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 취약 시설 60% 이상의 참고치를 제시했다.

현재로서는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겨 4개 중 1.5개만 충족한 상태다.

다만 당국은 이 참고치가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다양한 변이주가 출현하는데, 그 변이의 성격이 매우 다르고, 중국 등 외국에서 정책이 변화되면서 굉장히 변수가 커진 상황"이라며 "개인별 접종·감염 시기나 접종력 격차도 커 예전보다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는 "1월 중에 아마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며 "정점 이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 즉 1월 말 정도, 이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점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빨라야 1월 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초 중대본이 이날 설 연휴 전후, 1월 말 등 구체적인 의무 해제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에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