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업한계선 소폭 조정…불가피한 어선 월선 방지

창후항 등 항구 3곳 대상…강화군 "어장 확대 좌절 아쉬워"

민간 어선의 불가피한 월선을 막기 위해 인천 강화도 해역의 조업한계선을 북쪽으로 소폭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강화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강화군 일부 항구의 조업한계선을 조정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강화도 창후항, 교동도 남산포항, 볼음도 볼음항 등 항구 3곳의 조업한계선을 소폭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항구에서는 어선들이 불가피하게 조업한계선을 넘나드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업한계선이 항구와 맞닿아 있어 한계선을 넘지 않고 조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업한계선은 어선들의 북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긴 어민은 조업 제한·금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수부는 그러나 이곳 조업한계선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동안 어민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대신 조업한계선을 각 항구의 북쪽 끝으로 소폭 조정해 어선들의 불가피한 월선을 막기로 했다.

교동도 죽산포항과 서검도 서검항도 조업한계선과 맞닿아 있지만, 북한과 대치하는 한강 하구 중립 수역과 매우 가까워 이번 조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강화군은 조업한계선 조정이 소폭에 그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강화군은 조업한계선을 대폭 북쪽으로 조정해 인근 해역을 어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수부에 요청했었다.

조업한계선 인근 해역은 임진강·예성강·한강에서 흘러들어온 영양염류가 섞여 있어 다양한 어종이 풍부하게 서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장으로 활용하면 어획량이 늘어 어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조업한계선을 대폭 조정해 어장을 확대하는 것은 어민들의 숙원"이라며 "어장 확대를 위해 해수부·국방부 등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강화도 해역은 물살이 거세 자칫 어선이 북한으로 휩쓸려가는 사고가 날 수 있어 이번 조업한계선 조정은 소폭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관련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6월 조업한계선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