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00대 기업에…中 136개 vs 韓 16개
한국, 반도체 등 8개 업종 편중
이들 기업의 국가별 매출은 미국이 11조2000억달러로, 기업 수가 가장 많은 중국(11조달러)을 앞섰다. 한국 16개 기업의 매출은 9962억달러로 기업 수와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였다.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한화 KB금융 삼성생명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SK 한국전력 GS칼텍스 포스코 삼성물산 CJ LG화학 등이었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 분야는 글로벌 500이 분류한 21개 업종에서 8개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전자·반도체, 금융, 자동차, 에너지 등 4대 업종에 12개 기업이 몰렸다. 미래 업종으로 각광받는 우주항공과 헬스케어 통신 등의 업종에서 한국 기업은 없었다. 19개 업종에 글로벌 500 기업을 배출한 미국과 대조된다. 중국(15개) 일본·프랑스(각 13개) 독일(11개) 등도 10개 업종을 웃돌았다.
특히 한국 기업이 진출한 업종 수는 글로벌 500이 업종별 분류를 시작한 2015년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2015년에도 한국은 8개 업종에 진출했으며, 매년 6~8개 업종을 유지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규제로 기존 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됐고 신산업 분야에서 성공하는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차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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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부터 매물을 거둬들이겠다는 연락이 꽤 오고 있습니다.”(서울 반포동 서초래미안공인 관계자)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시장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이다. 일부 중개업소에는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시기를 묻는 연락이 이어졌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필요한 규제 완화 정책이지만 침체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급매물 거둬들이고 일단 관망정부 발표 다음날인 22일 부동산 중개업계는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거둬들이는 문의가 이어졌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A공인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한 채를 정리하려던 사람들이 일단 매물을 거두고 지켜보겠다는 연락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반포동 B공인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기대를 거는 분위기”라고 했다.서울 강남권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다음달부터 본격 움직일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방배동 C공인 관계자는 “하루 사이에 연락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다주택자 손님들의 연락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잠실 리센츠 등의 매물을 주로 중개하는 오규성 잠실롯데공인 대표는 “대출 규제가 풀리고 나서 드물지만 거래가 조금씩이나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추가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강북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도 다주택자의 시장 참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상계주공4단지 강두형 신한부동산공인 대표는 “상계동은 (재건축 이슈로 인해) 다주택자가 많은 동네”라며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은 국회에서 법 통과가 필요한데 가능하겠느냐고 묻는 주민이 많다”고 전했다.5개 지역의 규제지역 일부를 내년 초 추가 해제한다고 밝힌 점도 변수다. 현재 서울과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다. 광명시 철산동 E공인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재건축·재개발 지역 조합원들이 시장에 던지는 입주권 매물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침체 깊어 급매물 소진에 그칠 것”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대체로 긍정 평가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수요자만으로는 거래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한 것”이라며 “기대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정책으로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침체된 주택시장 현황을 감안하면 당장은 급매물 소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자산가들의 지방 부동산 매수를 열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은 이번 대책보다 서울 투기과열지구 해제 같은 마지막 카드를 더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입법 사항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가 심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수가 2만2582가구로 전년 대비 1893가구(9.1%) 증가했다”며 “이번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 투기를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업계에서는 금융 관련 규제를 더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이번 대책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규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박종필/이현일/이혜인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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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핵심과제 1순위는 플랫폼 시장…"다크패턴 규율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대응을 위해 각종 신규 법률조항과 규율 방안 등을 검토한다. 최근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22일 ICT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독과점 문제 대응'을 꼽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통령실에 신년 업무보고를 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독과점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법률 조항 등을 검토하고 법제화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경제·법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초 관련 논의에 본격 들어간다. 플랫폼 내 '다크패턴(눈속임상술)'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규율 방안을 검토한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속이기 쉽게 설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한다. 소비자를 헷갈리게 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소비자의 부주의를 악용해 장기간 자동 결제 가입을 유도하거나, 저축성보험이나 종신보험을 일반 저축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식이다. 공정위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크패턴은 현행법상 규율이 충분치 않다"며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실효적 규율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썼다. 공정위는 개인간(C2C)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C2C 거래는 현행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규율해서다. 공정위는 최근 크림, 당근마켓 등 C2C 플랫폼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이 확장하고 있는 만큼 C2C 거래 분쟁에도 대응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이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주요 소비·판매 공간이 됐다"며 "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대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가 뚜렷하다. 관련 전담조직도 만들었다. 이달 초에 임시조직인 온라인 플랫폼팀을 온라인 플랫폼 정책과로 확대 개편했다.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한 언론사 포럼에 참석해 "플랫폼 독과점 사안에 관련해선 자율 규제가 아니라 현행 공정거래법을 엄격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 규제 원칙이 앞선다는 입장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정책은 국정과제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며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기조 하에 부작용 등의 문제는 기존에 있는 법률로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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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눈치보다 후퇴 거듭하던 정부…영업시간 규제 풀까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규제 개혁과는 별개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상생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이 주재하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이 같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상생협의회는 지난 10월 장·차관과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제훈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다만 최종적인 상생안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쉽지 않은 데다 근본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가 월 2일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0시~오전 10시)에 점포를 이용한 온라인 영업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에 새벽 배송 규제를 포함할지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넣지 않았다.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가 잇따라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국정 반영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시행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1위를 기록했는데도 투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를 이유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반발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국무조정실은 대신 8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문제를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올렸다. 이후 윤 대통령은 8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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