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엔 트럼프"…美 의회특위, 트럼프 반란선동 등 기소 권고(종합2보)

의회, 전직 대통령 형사처벌 권고는 처음…별도 수사 법무부 결정 주목
위원장 "증거 명확·법무부 기소 확신…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아"
백악관 "초당적 성취"…차기 다수당 공화, 결론 뒤집기 시도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6일 자행한 의회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 하원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추진을 권고했다.

특위는 19일(현지시간)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이 같은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 권고를 결정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특위와 별도로 법무부는 1·6 의회난입 사태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기밀 유출 의혹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및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지 법무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특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1·6 의회난입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백악관 및 전임 정부 핵심 관계자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 1천여 명을 인터뷰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특위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특위는 그간 수집한 증거와 인터뷰 내용, 특위의 활동내역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21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154페이지 분량의 요약본은 "1월 6일 사태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1월 6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불법적 방법을 사용, 핵심 경합주 선거 관리인을 비롯해 법무부 고위 당국자, 주 사법 관계자 등에게 강압을 사용한 사실을 세밀히 묘사했다.

요약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적은 선거 사기라는 잘못된 주장을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잘못된 주장이 그의 추종자들이 1월 6일 저지른 폭력 사태를 추동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 당일 선거 사기를 주장한 것은 즉흥적 결정이 아니었다"며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특위 조사 협조를 거부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4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에 대한 하원 윤리위원회 회부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베니 톰슨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권고를 이끈 증거들은 매우 명확하다"며 "법무부가 궁극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톰슨 위원장은 "특위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열심히 조사했으며, 기소 권고 외에는 도리가 없었다"며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내 대표적 '트럼프 저격수'인 리즈 체니 의원 역시 회의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도들을 즉각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으며, 어떤 공직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 같이 행동하려는 어떤 사람은 어떤 공직에도 다시는 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최근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역설했다.

백악관은 특위 활동을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특위가 그날 발생했던 진실에 다가서는 매우 중요한 초당적 성취를 이뤘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 왔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차기 의회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 내부에선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특위 활동이 객관성을 상실한 채 당파적으로 운영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팽배해 이번 특위 활동이 정치적 논쟁거리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달 초 톰슨 특위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국민은 위원회가 제기한 혐의가 사실에 근거하는지와 회의 기록을 볼 권리가 있다"며 특위가 수집한 모든 정보에 대한 보존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공화당이 차기 의회에서 이번 특위 조사내용에 대한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