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보험료 조정…車 내리고 실손 오른다

박상용 기자

입력2022.12.18 17:52 수정2022.12.19 00:51 지면A15

롯데손보, 車보험 2.9% 인하 검토
年 2조원대 적자에 실손 9%대↑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최대 2%대 인하되고 실손보험은 최대 9%대 인상될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주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료 조정 결과를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삼성화재 등 대형사들이 동참해 최대 2%대까지 인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초 손보사들은 1% 인하를 고려했으나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하율이 다소 높아졌다. 중형 손보사인 롯데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최대 2.9%와 2.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정되는 인하율은 내년 2월 가입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매년 2조원대 적자가 발생해 10%대 보험료 인상이 추진됐던 실손보험의 인상률은 최대 9%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인상률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실손보험료는 2017년 20.9% 인상된 뒤 2018·2019년 동결됐고, 2020년에는 6~7%, 지난해에는 10~12% 올랐다. 올해 인상률이 작년보다 낮아진 것은 서민 생활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손보험은 보험에 든 가입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 3월 기준 가입자는 3977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과잉 진료 급증으로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지난해(132.5%)에 이어 올해도 120%대 중·후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낸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는 2020년 2조5000억원, 지난해 2조8000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 역시 2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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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그것은 무엇

[비즈니스 포커스]“개소세 막차 타세요.” 12월 들어 자동차업계가 막판 판촉을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해 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혜택 종료를 앞두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대대적인 판촉에 돌입한 것이다. 일몰(정해진 기간이 돌아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규정)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2주 만에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는 곳도 있었다. 큰맘 먹고 자동차 한 번 사려는데 개소세니 일몰이니 용어가 어렵다. 막차를 타야 한다는 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개소세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무엇인가요개소세는 특정한 물품(자동차‧귀금속‧모피 등)이나 특정한 장소(경마장‧골프장‧카지노 등)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다.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이다. 1977년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2008년 개소세로 이름이 변경됐다.-개소세 원래 3.5% 아닌가요 자동차 개소세율은 5%다. 정부는 경기 침체가 우려될 때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곤 한다. 한시적으로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차량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출고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산다면 개소세(5%)로 15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소세가 3.5%로 인하되면 실제 내는 개소세는 105만원이 된다. 정상 세율과 비교할 때 45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차량 가격이 높아질수록 개소세 인하의 효과는 더욱 크다. 3.5% 세율을 적용하면 5500만원의 GV70는 정상 세율보다 77만5000원 덜 낸다. 정부는 약 4년간 개소세 감면 혜택을 줬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내렸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내수 진작 명목으로 2020년 3~6월 1.5%의 세율을 적용했다. 이후 개소세율 3.5%를 6개월 단위로 연장했고 12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개소세율이 본래 5%임에도 3.5%를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 배경이다.정부가 별다른 연장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된다. 일단 내년 세입 예산에 자동차 개소세 인하와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부터 개소세를 정상 세율(5%)로 환원한다는 전제하에 세수를 전망했다는 의미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는 자동차 판매 동향, 소비자 후생 등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대 143만원 아낀다고요자동차를 살 때는 개소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 중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매기는 구조가 개소세와 연동돼 있다. 교육세는 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는 개소세·교육세를 합친 가격의 10%다. 개소세를 인하하면 교육세와 부가세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취득세까지 줄어들어 전체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정부는 개소세 인하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계산하면 개소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을 모두 합쳐 최대 143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올해 계약하고 내년에 차를 받으면 개소세를 더 내야 하나요자동차 개소세는 차를 인도받아 등록할 때 낸다. 개소세율도 계약일이 아닌 차량 출고일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될 경우 올해 구매 계약을 하고도 내년에 차량을 받으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인기 차종은 6개월~1년 대기가 기본이다. 하반기 계약했다면 내년에 차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완성차 업체가 2주 안에 출고된다며 ‘개소세 막차 타자’는 판촉 행사를 벌인 배경이다. -최근 논란은 무엇인가요만성적인 인하 연장으로 개소세 인하가 세수만 줄이고 소비 촉진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불경기에 할부 금융 금리까지 오른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마저 없애면 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 개소세를 아예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거 개소세가 도입된 시점과 달리 현재는 자동차를 사치재로 보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개소세의 존재 목적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6월 자동차 개소세 폐지를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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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10%대 인상 예고…"병원 많이 안가면 4세대 유리"

내년부터 실손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내년부터 적용할 실손보험료 고지에 나섰는데, 올해보다 약 10% 이상 인상된 수치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내년부터 보험료가 변경된다는 내용의 자동갱신 안내문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2009년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이 배포됐는데, 약 12%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보험사 측은 "내년부터 인상률을 적용하려면 올해 안으로 예상 보험료 안내 고지가 돼야 한다"며 "다만 보험료 최종 확정에 따라 재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최종 인상률 협의 막바지 작업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입시기와 연령별로 다르긴 하지만, 2017년 출시된 3세대의 경우엔 이번이 첫 보험료 인상인 만큼 20%가 넘는 인상률이 적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출시 당시 58.5%를 시작으로 매년 악화돼 올 상반기 127.1%에 도달했습니다. 올초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 강화로 손해율이 개선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여전히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로 손해율이 악화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기저질환이나 가족력이 없는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의료이용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되는 상품으로, 연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으면 다음 해 보험료가 5% 가량 할인되는 구조입니다. 보험료 역시 저렴하지만, 자기부담률이 급여의 경우 20%, 비급여는 30%로 과거 판매된 실손보험보다 비율이 높아서 의료이용이 많은 가입자에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 : 아무래도 1~3세대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을 것 같고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할인받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다만 4세대 전환을 한다는 것은 1~3세대보다는 자기부담금이 조금 더 있다는 부분이고, 비급여 부분을 본인이 많이 쓸 경우 할증이 붙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이용 성향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금융당국은 현재 실손보험료가 물가지수와 연동되는 만큼 큰 폭의 인상은 자제하고 있지만, 올해 역시 손해율 잡기에 실패한 만큼 10%대가 넘는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