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제안키로…반격능력 공동대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년 1월로 예상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조정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내년 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 일본의 반격 능력 발동 시 양국 공동 대처 내용을 방위협력지침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16일 각의에서 결정한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을 개정 안보 문서에 담을 방침인데 이 내용을 방위협력지침에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자국 방위에서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으로 기능해 왔지만,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에 의존해 온 타격력 일부를 담당하게 되므로 역할 분담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일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개정 작업을 지시할 생각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앞서 지난 2015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