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홍릉국방포럼 개최…미중 경쟁 속 안보전략 등 모색

"확장억제 강화", "美, 한국 핵무장 논의 이해해야" 주장 등

북핵·미사일 대책과 미중의 전략경쟁 시대 국방·안보전략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2일 연구원 내 관영당에서 '2022 홍릉 국방 포럼'(2022 HDF)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4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불확실성의 시대,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국방협력' 주제로 열린 본회의에서는 조남훈 KIDA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핵공격 실현 가능성도 점차 커지는 실정"이라며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신뢰성 증진을 위한 약속 확인 및 조치가 지속해야 하며 상시 배치에 버금가게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학 교수는 사전 녹화 영상에서 미국이 동맹국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무장 논의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샤오 테이톄펑 중국 군사과학연구소(AMS) 부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며 각자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동시에 긴장을 고조하고 오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양비론적 시각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경쟁구도 속에 앞으로 10년이 국제질서를 결정지을 것으로 관측했다.

조엘 우스노 미 국방대학 국가전략연구소(INSS) 선임연구위원은 "세계가 결정적 10년의 도전을 맞이해 미중 전략적 경쟁의 결과에 따라 세계 질서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에릭 모브랜드 미 랜드(RAND)연구소 학국석좌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경제 사안이 안보와 맞물리면서 의도치 않은 결과와 오해가 넘쳐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유사 상황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일에는 우리나라와 8개국(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 우크라이나) 기관이 참여하는 국방교류협력 양자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한·우크라이나 대화에는 포노마렌코 우크라이나 대사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국방·안보 관계자가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가하고 앞으로 유라시아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과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한미일 3자 협력을 위한 각국의 전략과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한미일 특별세션, 한국과 EU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EU 다자회의가 이어진다.

이번 포럼에는 신범철 국방부차관 등 전현직 정부 인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드미트로 포로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제임스 크랩트리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아시아지부장 등 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한편 KIDA는 국방포럼을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의제를 발굴하는 '셰르파(길잡이) 회의' 역할을 하고, 1.5트랙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