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 '벼랑끝' 협상…막판까지 대치

감액 놓고 野 "5.1조 삭감" 與 "2.6조 이상 안돼"…법인세·종부세 등도 쟁점
이상민 해임안도 뇌관…9일 오전까지 합의 안 되면 정기국회 회기 넘길 듯

올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벼랑 끝 협상을 이어 갔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데 일단 뜻을 같이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는 등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시간은 촉박하다.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날 늦은 시간에라도 쟁점이 합의돼야 정기국회 회기 내 원만한 처리가 가능하다.

늦어도 9일 오전까지 최종 타결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사실상 어려워진다.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지만, 여야는 각종 예산 증액의 선결 과제인 감액 단계부터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세출 예산에서 최소 5조1천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2조6천억원 이상 깎을 수 없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자체로도 지출을 22조원 구조조정했고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에 따라 내년에는 국세 수입이 많기 때문에, 무려 24조원이나 지방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평년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추가 삭감 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1조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대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등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갈린 예산이다.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포함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을 두고도 이견이 여전하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법인세 등을 증세해서 그것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1가구 1주택 기준은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는 것에 사실상 합의했는데 두시간 만에 (여당이) 다주택 누진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형적인 부자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율을 20%로 낮춘다고 해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민주당은) 낡은 이념,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무려 120만명 가까운 사람이 종부세 부과 대상인데 우리나라 초(超) 부자가 120만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야당이 추진하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여전히 예산안 처리를 힘들게 하는 외부 변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해임건의안이 의결된다면 그때 어떻게 할지는 다시 의총을 통해서 우리 당의 의견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9일까지 예산안 의결에 실패한다면 지난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사례라는 불명예 기록으로 남게 된다.

예산안 처리 불발에 대비해 민주당의 요구로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