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국조 시작 전 이상민 파면 요구…국조 할 이유 없어"(종합)

주호영, '국조 보이콧' 여부에는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 보면서 결정"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국회 통과 시 정부에 거부권 행사 적극 요청"
野 '삭감 수정 예산안' 단독 처리 시사엔 "세입·세출 맞지 않아 불가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 질문에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들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내일, 모레 이틀간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다.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해임건의안을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는 물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고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 처리로 전날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에 대해선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우리 당은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이라며 "모든 방송의 MBC화(化), 김어준의 뉴스공장화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정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과 관련,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때 추진됐던 사업임에도 민주당이 예산을 감액한 용산공원 조성 사업(-165억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는 이유로 감액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지원(-70억원),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3천161억원)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6조5천억원)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여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빼고서라도 '삭감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를 시사한 데 대해선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그런 예가 없었고 만약에 삭감을 하고 나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파행의 원인이 된 '사회적 경제 3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특혜 3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고를 좌파 시민단체의 현금인출기로 전락시키고 혈세로 운동권 카르텔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결국 친야 성향 시민단체에 국민 혈세를 지원해 민주당 이중대를 만들어 정권 흔들기에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가 대립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선 "대선 기간 1가구 1주택 보유세와 종부세 완화 계획을 밝혔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졌다고 감세 주장을 부인하고 안면몰수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힐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