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바이든과 내년 3월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
대통령실 "가치 외교 지평 확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 함께 제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대통령실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한국과 네덜란드, 잠비아, 코스타리카가 각각 인도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를 대표해 공동 주최하기로 합의됐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이 돌아왔다'는 슬로건 하에 권위주의의 부상과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반부패, 탈권위주의, 인권 증진이라는 의제 하에 한국을 포함한 약 110개국 정상이 참여했다.
정상회의 첫날인 3월 29일에는 공동주최국 5개국 정상이 주재하는 화상 본회의가 열린다. 다음날에는 각 공동주최국이 주도하는 지역회의가 진행된다. 우리 정부는 '반부패'를 주제로 인태 지역 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우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를 통해 역내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민주화 경험과 반부패 노력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이를 계기로 가치외교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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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 "中, 코로나 전쟁서 패한 건 권위주의 탓" [설리의 글로벌 픽]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실패,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권위주의 정부 때문이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중국의 시위를 언급하며 이같이 분석했다.크루그먼 교수는 "코로나19 발발 초기에는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중국식의 엄격한 봉쇄 정책이 합리적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중국이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이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2020년 초반에는 중국뿐 아니라 뉴질랜드, 대만 등 방역 선진국으로 꼽히는 많은 국가가 외출을 금지하고 입국을 통제하는 등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자국 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이들 국가 대다수가 관련 조처를 완화했다. 반면 중국은 2년째 아파트 봉쇄 등 고강도 봉쇄 조치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최근 며칠 간 중국 각 도시에서 정부의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애플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의 허난성 장저우 공장에서는 격리와 그에 따른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탓에 직원들이 탈출했다.크루그먼 교수는 "시진핑 체제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지만 이를 끝내는 것은 실수를 암묵적으로 의미하는 것인데 독재 정권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다.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푸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크루그먼 교수는 지적했다. "중국 내 취약 계층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고, 국민 대부분이 면역을 갖추지 못해 봉쇄를 완화하면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중국은 의료 시스템이 열악해 이같은 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없다.크루그먼 교수는 "중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악몽이고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중국의 사례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첫번째는 "지도자는 실패를 인정하고 노선을 변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독재는 민주주의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는 "독재 정권에서는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했다.크루그먼 교수는 마지막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지 않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며 "그들이 틀렸을 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크루그먼 "中, 코로나 전쟁서 패한 건 권위주의 탓" [설리의 글로벌 픽]](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AA.3071286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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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국 '北 비핵화'에 영향 줄 능력과 책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로이터와 한 인터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국에도 이로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중국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역내에 군사 자산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북한의 행동으로 주변 국가들은 군비를 늘렸고 일본과 미국은 전투기와 전함을 추가 배치했다”고 설명했다.일본이 최근 방위비를 늘린 데 대해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한미군 확대 가능성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7차 핵실험을 실행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이 포함된다”며 전례 없는 조치를 예고했다.대만의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모든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만 분쟁 발생 시 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묻는 말에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가장 위험한 상황부터 대응하고 통제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북한이 혼란을 틈타 도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의 협력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 스페이스X 등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기가팩토리를 만든다고 할 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협력을 다해 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화상 면담에서 기가팩토리 유치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전폭적인 협조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한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특화된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줄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한국이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외국 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규제적 측면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각종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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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공모드 윤석열 대통령 "국가경제 볼모 파업, 명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를 향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와 비교해 강경한 내용이라는 평가다. 당시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간 지속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경제계 요구가 거셌지만,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결국 파업 8일 만에 화물연대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당시 ‘사실상 백기투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정부 안팎에선 시장주의자인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번 사태의 키를 쥐면서 정부가 한층 더 체계적으로 노동계 파업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수석은 전날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도 “시장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안전운임제와 같은 요구를 계속 수용하면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며 원칙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한 상황에선 어떤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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