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업무개시명령, 대한민국 경제 유린한 불법 종식 명령"(종합)

주호영 "민노총, 불·탈법 저질러도 처벌 안 받는 시대 지났다"
야권의 '반헌법적 폭거' 주장엔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

국민의힘은 29일 총파업을 벌이는 화물연대에 발동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불법 종식 명령"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압박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화물연대는 경제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 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며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 경제가 힘들든, 재난 수준의 감염병이 발생하든, 참사로 인한 사회적 슬픔이 있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식"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뗏법, 저임금 노동자, 서민,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한 불법 종식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취지에 공감한다"며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민생위기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치주의 행정력 발동"이라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어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불법 파업에 참여 중인 모든 노조원 여러분은 각기 일터로 돌아가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엄정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잇따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복합위기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은 파탄 날 것"이라며 "민노총이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가 적절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 폭거'라며 비판한 민주당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마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물류 마비를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또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가 정부발의 입법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선택적 위헌성 주장의 사고방식이 놀랍다"고 힐난했다.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정부가 위헌적이라는 뜻이냐"라며 "(민주당은)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노무현 정부의 결단을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노총의 정치용역으로 전락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