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이 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서울교육감 선거전이 본격화됐다.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 발표 자리에서 재임 소감과 향후 계획을 밝히며 “민주 진보 후보 단일화 일정이 예상보다 빨리 잡혔다”며 “예정보다 일찍 업무를 중지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정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후 2시40분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등록과 동시에 교육감 직무는 정지되며,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김천홍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이번 선거에서 정 교육감은 서울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2026 서울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경쟁에 나선다. 단일화 경선에는 강민정 전 국회의원, 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 이을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여한다.추진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시민참여단 모집을 마감하고, 17~18일 1차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한다. 이어 23일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결선투표 없이 후보가 결정된다.정 교육감이 이날 발표한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은 임기 중 마지막 정책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핵심 목표로 한다. 공교육 내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해 사교육 컨설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다.종합계획에 따르면 학부모나 학생은 공교육 체계에서 쉽게 진로·진학 정보를 얻고 상담을 할 수 있다. 학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살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동기는 '잔소리' 때문이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충북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후 시신을 방치한 A씨는 부모의 설득으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가족 관계가 단절된 데 이어 취업까지 잇따라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상황에서 단둘이 살던 외조모로부터 취업 문제 등으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등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현재 한국 법률시장이 변호사 ‘과잉 공급’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인구와 경제, 인공지능(AI) 발전 속도 등을 반영한 계량·통계적 모델로 도출해 낸 첫 시도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고 “국내 변호사 수가 적정 수준보다 5000명 이상 과잉 공급됐다”고 밝혔다. 한국정책학회 소속 김종호·남재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은 결과다. “유사 직역 통폐합 약속 깨져…수급 불균형 심각”이날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급 불균형의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약속 파기’를 지목했다. 조 회장은 “당초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며 연 1500명을 선발하기로 한 것은 법무사, 노무사 등 인접 자격사(유사 직역)를 통폐합해 변호사가 해당 영역의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며 “유사 직역은 그대로 둔 채 변호사 배출만 늘리다 보니 덤핑 수임이나 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를 낳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45명으로 당초 목표치를 240명 이상 초과했다.실제 법률시장의 수요·공급 미스매치는 임계점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발제를 맡은 김종호 교수에 따르면 등록 변호사 1인당 연간 민사 본안 사건 수는 로스쿨 1기가 배출된 2012년 73.1건에서 2025년 22.4건으로 급감했다. ‘나 홀로 소송’ 비율을 감안하면 개업 변호사조차 월 1건을 수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장 규모 역시 2012년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