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업자산으로 여겨야"

지식재산과 한국경제 토론회

"특허 등 IP가 기업경쟁력 근간"

“테슬라는 2003년 설립 후 600개 특허를 내며 전기차업계 1위로 올라섰다. 디즈니는 상표와 디자인으로 매년 92조원을 벌어들인다. 코카콜라는 영업비밀로 130년을 승승장구하고 있다. 미래를 풍요롭게 할 성장동력은 바로 지식재산(IP)이다.”

28일 서울 마포 호텔나루 엠갤러리에서 열린 ‘지식재산과 한국경제’ 토론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 행사는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대한변리사회 등 IP 유관단체 26곳과 박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IP는 특허·디자인·실용신안·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영업비밀 등을 말한다.

박 의원은 “디지털 경제 가속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정교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반세계화, 보호무역주의 속 일상화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다시 찾으려면 기술 축적을 통한 한계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며 “이때 지식재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서중해 KDI 선임연구위원은 혁신 경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 축이 지식재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제조업, 지역 중심으로 고착된 기업 문화 탓에 지식재산 진흥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 위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계를 허물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역량을 결집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S&P5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기업들의 기업가치 가운데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 비중이 1985년 32%에서 2020년 90%로 세 배 가까이 치솟았다”며 “이제 자산 개념을 새롭게 바꾸고 지식재산 금융 생태계를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