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한 태도·양형 합리적'…경남변호사회, 우수법관 13명 선정

경남지역 변호사들이 올해의 우수 법관 13명을 선정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8일 2022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창원지방법원과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수 법관(경력순)으로는 김희수(창원지법)·강세빈(창원지법)·김구년(창원지법)·장우영(창원지법)·임수연(창원지법)·윤성열(창원지법)·이장형(진주지원)·장유진(창원지법)·이은빈(통영지원)·한종환(진주지원)·차동경(창원지법)·제해성(밀양지원)·정지원(거창지원) 판사가 선정됐다.

우수 법관들은 "재판과정에서 말투와 태도가 정중하다", "판결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판결문에 기재해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의 만족감을 높여줬다", "형사처벌의 양형기준이 매우 합리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

하위 점수를 받은 판사들의 경우 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법관들은 새내기 변호사에게 '좀 제대로 하세요', '도대체 왜 이런 소송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며 모욕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등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변호사회 관계자는 "평가점수 하위 법관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지만,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도 법관 평가 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법관 평가는 경남변호사회 변호사 367명 중 226명이 참여해 관내 97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79.47점(최고점 93.12점, 최하점 62.5점)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