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 사업비도 대부분 의결…예결위 거쳐 12일 본회의서 확정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과 '청년복지' 관련 예산 대부분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연 역점사업 '기회소득', 도의회 상임위 예산심의 통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비 10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다.

장애인 2천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회활동 등의 참여 정도에 따라 월 최고 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또 청년기본소득(978억원), 청년갭이어프로그램(36억원), 청년사다리프로그램(18억원) 등 청년복지 사업비도 5~12%씩만 삭감해 의결했다.

청년 갭이어는 진학, 취업 준비 등 과정에서 자기 탐색과 원하는 삶의 모색, 다양한 경험·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청년 사다리는 저소득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두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 때 도입한 제도로, 경기도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관위원회도 23일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비 66억원을 모두 통과시켰다.

도는 내년에 28개 시·군과 함께 50%씩 분담해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본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자)으로 1만1천명가량이다.

이들에게는 연간 120만원이 기회소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수원시·성남시·용인시 등 3개 시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에 불참하기로 했으며, 추후 본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회소득과 청년복지 예산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