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달 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주말 동안 대규모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등 ‘사법 슈퍼위크’를 앞두고 총 30만명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막판 세 대결이 한층 더 가열됐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서울 광화문광장과 여의도 등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세종대로 왕복 10차선과 국회의사당역 등이 참가자로 가득 찼다. ‘이재명 즉시 체포’가 적힌 손팻말을 단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 “대통령은 복귀한다”, “종북 좌파 척결” 등을 외쳤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의 사기 공작 탄핵 등도 기각·각하돼 반드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후 3시부터는 탄핵 촉구 단체들도 집회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온 ‘촛불행동’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도로를 가득 채웠다. 현장에선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제압’ 등이 적힌 손피켓이 보였다. “국민의힘 해산”, “내란동조세력 아웃” 등을 외쳤다. 20대 한정원씨는 “탄핵 선고가 자꾸 미뤄지는 것이 화가 나 처음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경찰은 주말 동안 약 30만명이 참석한 양측 집회에 기동대 63개 부대를 동원했다. 광화문 일대에 53개 부대(3400여명), 여의도·용산구 등에 10대 부대(650여명)를 각각 배치했다. 특히 광화
정부는 외국인 첨단 인재의 정주율을 높이기 위한 비자 정책을 작년 9월 내놨다. 해외 대학, 기업 등에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로 이달 처음 발급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외국인 유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란 평가가 많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를 이달 발급한다. 우선 제시한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위산업 등인데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등이 추가될 수 있다.톱티어 비자는 일반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E계열 비자가 아니라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F-2) 비자라는 점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겐 혜택이 크다. 3년 후에는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전세 대출 및 보증 한도 상향(2억→5억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붙었다.다만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KAIST 관계자는 “정부출연기관과 연구소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정식으로 취업한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이민 정책 담당자는 “비자 정책에 앞서 구직 정보의 비대칭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장서우 기자
연구개발(R&D) 등 첨단 분야를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행이 급격히 둔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는 이공계 유학생도 늘고 있다. K컬처 붐의 영향으로 사회 계열, 예체능 분야 유학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R&D 인재 확보가 시급한 만큼 이공계 유학생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0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최근 펴낸 ‘첨단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외국인 공학 계열 박사 과정 입학생은 911명으로 2016년 775명에 견줘 1.2배(13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사회 계열(경영·법학·정치·사회) 입학생이 439명에서 1557명으로 3.5배, 예체능(연극·영화·음악·미술) 전공은 212명에서 1627명으로 7.7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이공계 유학생 유입은 사실상 정체돼 있는 셈이다.학위 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유학생도 늘고 있다. 2016년 138명이던 공학 계열 박사 과정 제적생은 2023년 208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해 박사 과정 제적생 중 공학 전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모든 전공 가운데 가장 높았다.외국인 유학생이 한국행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직된 비자 제도가 꼽힌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이공계 외국인 대학원생 1000명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노동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제도’(복수응답)를 묻자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유연화’(75.0%)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은 졸업 후 전문인력 비자인 E-7이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