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與선회'에 국조 급물살타나…대상기관·기간 '뇌관'

與 '예산안 처리 후 실시' 당론 채택…여야 원내수석 협상 개시
국조 대상기관·기간 놓고 신경전 여전…野 "특위명단부터 내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23일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예고한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경찰 조사가 미진할 경우'를 국정조사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철회,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야 협상안을 추인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를 제안했으며 민주당도 이를 큰 틀에서 수용하면서 여야 협상의 기대감을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선 국정조사 계획서를 24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뒤 국정조사 준비 기간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그 직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는 소위 '3단계 진행론'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총 직후 여야는 당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에 돌입했다.

원내수석 협상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 접점을 이루고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최종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 시점에 대한 합의는 이뤘으나 대상 기관과 활동 기간 등을 놓고 샅바 싸움이 이어지면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야 3당은 대상 기관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등 다수 기관을 포함하고 조사 기간을 60일로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경호실, 대검찰청, 법무부 등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다.

조사 기간 역시 다소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별개로 당장 특위 명단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는 삐걱거렸다.

앞서 야 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자체적으로 11명 규모의 특위 명단을 꾸린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명단 제출 시점과 관련, "구체적으로 남은 협상들이 마무리되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일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의견 차이가 나면 못할 수도 있다"며 "조건이 안 맞으면 국정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도 했다.

24일 본회의 전까지 세부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협상 지렛대 삼아 세부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그간 여야는 대상 기관에 대통령경호처를 포함할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일단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처리하려면 이날 특위 위원을 선임하고 첫 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를 확정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예산안 심사 기간에는 자료조사 등 준비과정을 거치고, 예산안 처리 직후 업무보고나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특위 명단 제출을 재차 압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