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힘 "복지부 협의·조례도 없어…예산 전액 삭감해야"
도 "사업 확정 늦어진 탓…10~11월 복지부에 협의 요청"

경기도가 '청년 갭이어' 등 청년복지 사업과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 협의와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청년 복지·장애인 기회소득' 주먹구구 추진 논란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청년 기회시리즈로 불리는 '청년 갭이어'(41억원), '청년 사다리'(19억원),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21억원)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청년 갭이어는 진학, 취업 준비 등 과정에서 자기 탐색과 원하는 삶의 모색, 다양한 경험·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청년 사다리는 저소득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두 김동연 지사가 아주대 총장 때 도입한 제도로, 경기도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은 어학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청년 기회시리즈와 함께 장애인 기회소득(10억원) 사업비도 내년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기회시리즈와 장애인 기회소득은 모두 신규 복지사업인데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완료하지 않았다"며 "상위법 위반으로 도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들 신규 사업은 관련 조례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관련 사업비 삭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청년 기본시리즈와 장애인 기회소득 등의 사업이 10월 이후 확정되며, 보건복지부에 10~11월 협의를 요청한 상태"라며 "관련 조례안은 내년 초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