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조직개편…대학정책 관련부서 축소 전망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내에서 대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올해 안에 명칭과 기능을 개편하는 등 대학 관리·감독과 관련된 권한을 축소할 방침이다.

교육부, 대학 감독 '힘빼기'…대학 예산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발전·혁신 허브가 되게 하는 것은 교육부가 일관되게 얘기해온 것이고 국정과제"라며 "교육부가 가진 고등교육 예산은 (지자체와) 파트너십 할 수 있는 사업 구조 만들어나가는 데 관심 가지고 개편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예산 지원, 교육과정, 특성화 전략 설립 등 교육부가 가진 대학 관련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학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완전히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대학이 더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조직개편을 통해 부 내 대학정책 관련 부서인 '고등교육정책실'의 명칭도 바꾸기로 했다.

대학을 관리·감독하기보다는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명칭과 기능을 개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부총리는 취임 전에도 교육부의 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줄이고자 관련 업무를 떼어내 총리실로 이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섣부른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대학 예산·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정식으로 이양할 경우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대학 예산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고등교육 체제의 큰 틀을 바꾸는 내용"이라며 "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걸로 이해된다"며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국회와 상의도 없었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구상만 던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대학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과 '협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넘기려면' 고등교육법이라든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다 넘길 수 있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 부총리는 "넘기겠다는 표현이 '다 주겠다'부터 '협의하겠다'는 것까지 포함된 표현"이라며 "다 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훨씬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취지"라며 "(고등교육정책실 역시) 해체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