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나이에 따른 차별 없애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저출생·고령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연장을 논의할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와 여야 정책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보낸 정책 건의서에서 "202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건의서에서 작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3%)의 세배에 달하는 한국 노인빈곤율(43.4%)을 낮추기 위해서도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의 불일치로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연금 수급 전 소득이 없는 기간)가 발생하고 낮은 공적 연금과 사회안전망 취약성은 노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연장은 고령자 고용을 늘릴 뿐 아니라 노동력 수급, 노후빈곤, 연금재정, 사회보장 지출, 조세수입 등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력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구체적으로 ▲ 55세 이상 고령자를 차별하는 기간제법 제4조와 파견법 제6조 개정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고용보험법 제10조 개정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