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1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를 시작한다.
기재위는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4개월여 동안 소위 구성도 못 한 채 사실상 공전하다가 이제야 조세소위 첫 회의를 열게 됐다.
시간은 촉박하다.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까지다.
조세소위는 앞으로 거의 매일 회의를 열어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이른바 '4대 쟁점 법안'을 비롯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시작도 하기 전에 험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많다.
첫 번째 대치 지점으로는 금투세가 꼽힌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천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 측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는 동시에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애초 '개미투자자 보호'라는 금투세 도입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를 살리려면 이 정도 절충안은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금융시장이 불안한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2년 유예안에 최선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밖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 개정안,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제도 폐지 및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이 담긴 종부세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1조원까지로 늘리는 상속세 개정안 등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 역시 금투세를 둘러싼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종부세와 법인세 등 예산부수법안 전체를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절충의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들이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앞에서 '국민이 먼저 입니다' 북콘서트에 참석할 한동훈 전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앞에서 '국민이 먼저 입니다' 북콘서트에 참석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열린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열린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열린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해군이 고속상륙정(LSF-II) 조종 훈련을 위한 3차원(3D) 시뮬레이터를 도입했다. 방위사업청은 5일 고속상륙정 조종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를 해군에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고속상륙정은 고압의 공기를 내뿜어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수륙양용 공기부양선으로,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하천, 해안가 등 지형에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고속상륙정은 상륙기동 헬기와 함께 해군과 해병대 등 우리 군이 입체 기동 상륙작전을 펼치는 데 핵심 전력이다. 2023년 3, 4호정이 해군에 인도됐다. 2026년까지 총 8척을 해군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함정 건조와 시운전이 진행되고 있다.전차 등 전투 중장비와 상륙 병력을 싣고 시속 70㎞ 속력으로 빠르게 기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고강도 조종 훈련이 필요하다.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는 지난 4년간 체계개발과 군 시험평가를 거쳐 개발됐다. 실제 조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악천후와 야간 등 다양한 해상·기상 조건에서의 기동을 모의 구현할 수 있다.모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에서의 입·출거 숙달 훈련뿐 아니라 원거리 초고속 상륙작전, 긴급 회피기동 등 실전과 같은 훈련도 가능하다.시뮬레이터 내부는 함정 조종실과 동일하게 구현했고, 운용 환경음과 통신 체계도 실제와 비슷하게 적용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 아르바이트'(알바) 구인 글이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전을 대가로 집회나 시위를 참여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5일 모경종 의원은 금전을 대가로 집회나 시위를 참여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관련 법률에는 금전을 대가로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집회 알바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실제 단속이나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하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모 의원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금전을 대가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정치 조작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위적 집회 참여와 여론 조작이 불식되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지난 1월 인력전문업체에서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글이 다수의 커머스 플랫폼에 올라와 논란이 인 바 있다. 인당 3만~5만원에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업체는 집회 용품 배부와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일, 실제 투입 사례, 사전 교육 등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지역생활 커뮤니케이션 앱 당근에서도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을 구한다'는 등 시급 알바 구인 글이 올라와 삭제 조치됐다. 윤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