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부산대

입력2022.11.18 16:12 수정2022.11.18 16:12

▲ 박물관장 임상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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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간 뒤처진 민법…경제현실 맞게 고칠 때"

“김병로 전 대법원장이 민법 초안을 만든 게 1954년입니다. 민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김재형 전 대법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환갑’을 넘긴 민법의 비효율적인 조문을 개정해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지난달 7일 민법 중 계약법 영역 200여 개 조문을 대폭 수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로 제정 67년째를 맞은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국내 민법학계의 대가로 꼽히는 김 전 대법관은 2023년 6월 발족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으로 합류해 법률안 개정을 이끌었다. ◇“국민이 이해하는 법률로 거듭나야”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계약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민법이 제정 당시 참고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은 2000년대 개정이 완료됐다.김 전 대법관은 “민법은 국민의 사회생활은 물론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기본법으로 1958년 제정 이후 경제·문화·사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며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개정위는 기존 민법전의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대거 고쳤다.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580조)’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는 일본식 표현인 ‘담보’가 삭제됐다. 김 전 대법관은 “국민 입장에서 담보는 저당권을 떠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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