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예산 부족으로 ‘업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올해 저출생 5개년 계획도 짜야 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임신·출산 정책도 알려야 하지만, 가용 예산이 전체 필요 예산의 2% 남짓이다.5일 저출산위에 따르면 지난해 104억원이 배정된 저출산위 예산이 올해는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작년 가을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출산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탓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은 국회 문턱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급하게 예비비 13억7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역부족이다.저출산위는 올해 앞으로 5년간 적용할 마스터플랜인 ‘저출생 5개년(2026~2030년) 계획’을 짜야 하지만 이를 위한 심층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인 정책을 짤 수 있는데, 관련 예산이 2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은행 등에 내보내던 출산·육아정책 광고는 홍보비가 없어 지난 1일자로 종료됐다.출산·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민we원회’ 토론회도 5개월 만에 좌초할 위기다. 저출산고령사회委, 쪼그라든 예산에 업무 마비 저고위 예산 전액 삭감됐는데…인구부 신설 법안은 국회 표류‘삼둥이 아빠’로 유명한 배우 송일국이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정부 저출생 대책을 하나씩 설명해주는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광고. 계획대로라면 전국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광고가 상영돼야 하지만,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소 및 정부 전광판에서나 찾아볼
우리나라의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예산 부족으로 ‘업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올해 저출생 5개년 계획도 짜야 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임신·출산 정책도 알려야 하지만, 가용 예산이 전체 필요 예산의 2% 남짓이다.5일 저출산위에 따르면 지난해 104억원이 배정된 저출산위 예산이 올해는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작년 가을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출산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탓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은 국회 문턱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급하게 예비비 13억7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역부족이다.저출산위는 올해 앞으로 5년간 적용할 마스터플랜인 ‘저출생 5개년(2026~2030년) 계획’을 짜야 하지만 이를 위한 심층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인 정책을 짤 수 있는데, 관련 예산이 2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은행 등에 내보내던 출산·육아정책 광고는 홍보비가 없어 지난 1일자로 종료됐다.출산·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민we원회’ 토론회도 5개월 만에 좌초할 위기다.남정민 기자
중국이 강력한 내수 진작을 통해 미국의 ‘관세 폭격’에 맞서기로 했다. 올해 경기 부양에만 4조8300억위안(약 970조원)을 쏟아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관세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경제의 주축을 수출에서 내수로 돌려 위기를 타개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리창 중국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4%로 잡았다. 30년 만의 최고치다. 적자 규모만 5조6600억위안(약 1122조원)으로 작년보다 1조6000억위안 늘렸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지출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밑도는 2%로 세웠다. 21년 만에 가장 낮은 목표치다.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는 작년보다 10% 늘어난 3981억위안을 배정했다. 핵심 인프라에 7350억위안을 투자해 부동산시장을 살리고, 1조3000억위안어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수요를 자극하기로 했다. 국유 상업은행의 자본 확충에도 5000억위안을 쓰기로 했다. 지난해 GDP(134조9000억위안)의 3.6%가량을 올해 내수 확대에 쓰겠다는 의미다.경제 성장 주체를 기존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민간 기업 위주로 일자리 1200만 개를 창출하고, 민간 기업의 혁신과 기술 개발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도 없애기로 했다. 미국과 반대로 대외 개방 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국, 올해 최우선 과제로 '소비 진작' 꼽아 習 4연임 위해 '5% 성장' 필요…보호주의 美와 달리 개방 확대중국 정부가 재정 부담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