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한국도 공동제안
안보리에 "가장 책임있는 자" 추가제재·ICC회부 권고…北대사 "정치 책략"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제안국가로 동참한 올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지적이 새로 추가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이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결의안 문안 협의에도 적극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우리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북한 정권을 겨냥한 직접 비판 등 나머지 내용은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는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포함됐다.
아울러 ▲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 정치범 수용소 ▲ 강제실종 ▲ 이동의 자유 제한 ▲ 송환된 탈북자 처우 ▲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결의안은 또 코로나19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 복지가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 역시 이번에도 반영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내용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박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우크라 폭격 이란 드론 부품 75%는 미국제…서방제재 한계
WSJ "현 제재로는 이란제 유입 못 막아…유엔이 새 규정 만들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이란제 드론의 부품 중 4분의 3이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 업체들이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우크라이나군 정보 당국이 자국에서 격추 또는 포획한 이란제 드론을 분석한 결과, 75%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업체 제품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이란에 대한 서방 제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내놓은 이 분석 보고서는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제재를 받아온 이란이 어떻게 강력한 무기로 무장해왔는지를 보여준다며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격추시킨 이란제 드론들의 부품을 분석한 것으로, 여기에는 이란제 모하제르-6 드론 등이 포함됐다. 분석에 따르면 200개 이상의 드론 부품 가운데 절반은 미국 회사들이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분의 1은 일본 업체가 만든 부품으로 확인됐다. 키이우에 있는 비영리단체인 '독립 반부패위원회'(NAKO)는 우크라이나군 정보 당국이 내놓은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란 드론에서 부품이 확인된 업체는 미국, 유럽,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 분포돼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보고서에서 공개된 부품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드론에서는 독일 소유의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와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등 첨단 칩 제조업체의 제품도 발견됐다. 브라이언 토슨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대변인은 "부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그게 우리 제품인지 위조품인지, 우리 제품이라면 어떻게 그 드론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대변인은 이란에는 어떤 제품도 팔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하제르-6 드론에서 사용된 서보모터를 제조한 일본 도네가와-세이코사는 논평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미 상무부 관리들은 이들 부품의 출처 확인은 거부하면서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의 확산 (방지)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그런 행위와 관련이 있는 모든 불법 수출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를 잘 아는 업계 관계자들은 상무부 산업보안국이 이란 드론에 사용된 서방 국가 부품 문제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유엔주재 이란 대표부는 서방 부품 사용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으나 다만 이란은 기술전문가 수준에서 우크라이나와 만나 드론과 부품들의 출처에 대해 조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서방에서 제조된 드론 유도, 동력, 조종용 부품들이 이란의 무기 개발과 확산을 막으려는 서방 지도자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서방 안보 관리들은 정밀 유도미사일을 장착한 이란 드론은 핵 프로그램보다 더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한다. 이란 드론에서 서방에서 생산된 부품들이 다수 발견된 것은 드론 기술이 이란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서방 국가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서방의 보안 관리들과 산업계는 부품 중 다수가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어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을 통해 쉽게 이란으로 선적될 수 있다며 그런 방식의 제품 환적은 법 위반이지만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로저스 서던 덴마크대학 교수는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세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유엔이 드론 기술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2
일본, 中 견제위해 반도체·배터리 등 11개 '특정중요물자' 지정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반도체 등 11개 분야를 '특정중요물자'로 제시했다고 현지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정부는 전날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중요 광물, 항균제, 천연가스, 비료, 선박 부품, 영구자석,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클라우드 프로그램 등 특정중요물자 11개 분야를 공개했다.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는 생활에 불가결하지만, 특정 국가에 공급을 의존했다가 도중에 공급이 끊길 우려가 있는 물품을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정부가 재정·금융 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국내 설비 증설과 기술개발, 물자 비축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일본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1개 분야 가운데 반도체의 경우 일본은 국내 수요의 60％가량을 대만이나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정령(政令·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으로 특정중요물자를 정식으로 지정해 연내 각의에서 결정하고 내년 3월부터 기업의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조357억 엔(약 9조9천억 원)을 관련 예산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중국 견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는 반도체 등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 외에도 기간 인프라 산업 안전 확보, 첨단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군사 전용 가능 기술의 특허 비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
3
미국, 항공산업기밀 훔치려한 中스파이에 20년 징역형 선고
제3국에서 美로 첫 인도된 중국인 산업스파이 미국 법원이 16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으로 미국 산업 기술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쉬옌쥔(42) 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고 AP·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쉬 씨는 2018년 벨기에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신병 인도됐으며 지난해 11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연방법원에서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중국인이 산업스파이 혐의로 제3국에서 인도돼 미국 법정에 선 것은 그가 처음이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25년이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그가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가명을 쓰고 유령회사를 만들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자회사인 GE항공 등 여러 미국의 항공우주 관련 기업들과 접촉했다고 봤다. 지난해 그가 유죄 평결을 받은 직후 중국 외교부는 그의 혐의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의 선고는 이런 범죄의 심각성과 우리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정부 또는 다른 외세의 기도를 조사해 단죄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장기적 위협을 가하고 있고, 미국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첨단 기술을 훔치기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FBI는 하루 두 차례꼴로 중국과 연관된 새로운 방첩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