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여론 통제 강화…SNS 계정에도 '댓글 관리' 의무

중국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계정 운영자들에게 댓글 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인터넷 여론 통제 강화에 나섰다.

중국 인터넷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플랫폼 관리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과 네티즌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특히 계정 운영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달린 댓글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 위법하고 불량한 댓글을 발견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명시했다.

이 의무와 관련한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정 운영자의 댓글 관리 상황을 평가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라고 했다.

이 규정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및 공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인터넷 검열 강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최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출시하려면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가 하면 불법 댓글을 다는 사람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등 인터넷 여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

로이터 통신도 "이번 발표는 중국 당국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에서 나왔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