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파행 끝 '전액삭감' 경찰국 예산안 17일 논의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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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정부에 예산으로 저주" vs 野 "의결거친 예산안 왜 상정 안하나"
여야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한 내년도 경찰국 예산안 상정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경찰국 예산안을 비롯해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들을 회의에 상정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예산으로 저주하는 것"이라며 "절대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앞서 행안위 예산소위는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천400만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 따라 의결을 거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상정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철민 의원도 "경찰국 예산을 지키기 위해 다른 수많은 예산의 상정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합의·협치나 국회의 여러 소위의 기본적인 전통들이 깡그리 무시된, 다수의 힘으로 강행된 예산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웅 의원은 "소위 표결이 위원들의 권한이라며 강행했다면 예산안을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위원장의 권한"이라며 거들었다.
여야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자 회의장 곳곳에는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우리는 경찰국을 법적·논리적으로 인정 못 한다"며 "인정 못 하는 조직에 어떻게 예산을 붙여주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경찰국 예산 삭감은) 감정에 찬 '예산 갑질'이다.
이런 야당은 처음 본다"며 "치졸하다 못해 비루하다"고 비판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위원장석 앞에서 양당 간사가 말싸움을 벌이자 결국 회의 시작 40여 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1시간 50여분의 정회 끝에 회의를 속개한 이 위원장은 "내일(17일) 오후 2시에 (예산안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 상정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계속 깊이 있는 협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경찰국 예산안을 비롯해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들을 회의에 상정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예산으로 저주하는 것"이라며 "절대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앞서 행안위 예산소위는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천400만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 따라 의결을 거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상정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철민 의원도 "경찰국 예산을 지키기 위해 다른 수많은 예산의 상정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합의·협치나 국회의 여러 소위의 기본적인 전통들이 깡그리 무시된, 다수의 힘으로 강행된 예산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웅 의원은 "소위 표결이 위원들의 권한이라며 강행했다면 예산안을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위원장의 권한"이라며 거들었다.
여야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자 회의장 곳곳에는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우리는 경찰국을 법적·논리적으로 인정 못 한다"며 "인정 못 하는 조직에 어떻게 예산을 붙여주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경찰국 예산 삭감은) 감정에 찬 '예산 갑질'이다.
이런 야당은 처음 본다"며 "치졸하다 못해 비루하다"고 비판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위원장석 앞에서 양당 간사가 말싸움을 벌이자 결국 회의 시작 40여 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1시간 50여분의 정회 끝에 회의를 속개한 이 위원장은 "내일(17일) 오후 2시에 (예산안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 상정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계속 깊이 있는 협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