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줄줄이 내놨지만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의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80.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87.7%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가 78.0%, 고등학교는 67.3%였다.정부가 사교육 억제를 위해 추진 중인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전년 대비 4.3%포인트 감소한 36.8%에 머물렀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돌봄 기능이 중요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습 수요가 높아지면서 학교 대신 학원을 선택한 영향이다.사교육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생이 장기화하며 ‘우리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사교육에 동조하는 문화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학원들은 이 같은 학부모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59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을 한참 웃도는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사교육비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많이 작용했고, 학원 마케팅 측면에서 교과를 분리해 쪼개기(단과 강의)를 하며 가정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정부 교육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는 학년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금액도 늘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증가율은 중학교가 9.5%로 초등학교(6.5%), 고등학교(7.9%)에 비해 높았다. 고교학점제와 2028년 대입을 처음 적용받는 중학생이 새로운 교육·입시 체제에
사교육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배경에는 정부의 근시안적 대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단기 대책만 내놨다는 것이다.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여러 대책을 쏟아냈다. 전두환 정부의 사교육 전면 금지, 노무현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 도입,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과외 전면 금지 조치는 불법 과외 시장을 양산했고, 수능등급제는 대학별 고사 대비를 위한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 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해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 진로 탐색과 컨설팅을 위한 사교육 수요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입시 경쟁 구조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선행학습 금지법’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정부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전면 금지했다. 시험에는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법 시행 이후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커졌다. 감소세를 보이던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9년에는 20조원을 넘어섰다. 공교육 현장에서 심화학습이 제한되자 이 수요가 고스란히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갔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윤석열 정부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의대 정원 논란 등 대입 정책의 잦은 변화도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자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이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 씨와 불구속기소 된 50대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제주지검은 주범인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공범인 B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 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하지만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다른 탐방객들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했다. 같은 달 24일 등산객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제주자치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CCTV가 없어 범행 추정 시간대 인근을 오고 간 차량 5200대를 분석하고, 타이어 감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했다.특히 A 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조경업자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훔친 자연석은 구멍이 숭숭 뚫린 이른바 '뽀빠이석'으로 가공하면 많게는 수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