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 안전계획 수립에 왜 소방 빠졌나" 행정감사 지적

2018년 '서울 도시안전 기본계획'에 4년전 있던 '압사 위험' 사라진 문제도 제기

서울시가 중장기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할 때 소방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2014년 서울시 안전계획에는 압사 사고 위험에 대한 경고를 넣었다가 2018년 삭제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연 시의원은 2018년 발표한 '서울 도시안전 기본계획 :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짤 때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들어갔는지 물었고,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참여한 적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시의원이 해당 계획을 짤 때 소방과 협의가 없었는지 재차 묻자 최 본부장은 "(도시안전 기본계획은) 서울시 안전총괄실에서 하는 것 아니냐"며 "협의보다는 자문 (정도 했다),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박 시의원은 "소방은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고 재난 관련 일을 많이 하는데 (서울시가) 안전 관련 기준을 수립하는 부분에서 실무 부서가 빠졌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다음에는 소방 관련 부서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의원은 2018년 도시안전 기본계획에 4년 전과 달리 압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빠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전도시 서울플랜'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서울시가 2018년 11월 7일 발표한 안전 분야 중장기(2018∼2022년) 마스터플랜이다.

2014년 '서울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들어갔던 압사 관련 내용이 여기에는 빠졌다.

2014년 시는 사회재난과 시민 안전사고를 아우르는 중장기 안전계획인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수립했다.

당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198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재난의 사례로 구조물 붕괴, 군중 패닉, 압사 사고, 스포츠 행사장 사고를 열거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이 부분이 빠지고 지하철 압사 위험만 언급됐다.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계획은 '1천 명 이상 모이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시는 압사 사고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빠진 이유에 대해 "당시 시민 안전의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민들이 압사를 중요도가 낮은 재난·사고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의원은 "최근 안전 관련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걸로 아는데, 소방이 참여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새로운 안전계획을 내년 5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