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30년까지 15조 원을 투입해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원·용인·안양에 조성될 기회타운은 일자리 7만 개 창출과 주택 1만여 호 공급을 목표로 한 미래형 복합도시다. AI·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경기 남부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키울 계획이다.11일 경기도는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타운은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늘려 도민의 삶을 바꾸는 도시”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형 도시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수원 '우만 테크노밸리'…스포츠·첨단산업 복합단지로경기도는 수원 월드컵경기장 유휴 부지에 2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우만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6년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우만 테크노밸리는 경기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개발 사업이다. 기존 월드컵경기장과 연계해 경기도 제1선수촌과 실내 스포츠 시설을 조성하고, AI·바이오 산업 중심의 테크노밸리를 구축해 9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교통 인프라도 개선된다. 신분당선과 인덕원-동탄선이 연결되는 ‘월드컵경기장역’이 개통될 예정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김 지사는 “우만 테크노밸리는 체육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 타운’이자,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개발 이익은 월드컵재단의 안정적 수입원이 되어 경기도 체육 발전의 기반이 될 것”
지방 빈집을 저렴하게 매입해 별장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올해까지 한국부동산원과 공인중개사를 연계한 플랫폼을 도입해 전국의 정비된 빈집을 월세·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매입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의 유휴 주택을 실거주 또는 투자 목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정보를 분리해 전국 빈집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빈집 지도·정비 실적 한눈에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 형태로 제공해 국민이 빈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별 빈집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정비 전·후 사진과 주요 성과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빈집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비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향후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해당 빈집 목록을 공개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도 추진한다. 지방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거주 및 투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빈집 확산 예측·활용 지원 시스템 구축범부처 빈집TF(행안·국토·농림·해수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활용 방안을 분석하는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노후도, 사망률 등 행정통계와 빈집 정보를 연계해 빈집 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는데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시민단체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지난 5일 유사한 취지로 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