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존 외교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어차피 현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이 공화당과 크게 다르지 않고, 차이점이 있다 해도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을 가져가게 됐지만 예상보다 신통치 않은 결과를 거뒀기에 영향력 발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는 9일 '바이든의 외교정책 어젠다는 여전히 살아 있다' 제하의 칼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대외 강경노선의 외교정책을 민주당·공화당 양당 합의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FP는 양당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강경 노선 외교정책의 예로 호주와 일본의 무장 강화를 돕고 일본·인도·호주와 4자 안보협의체(쿼드)를 형성한 것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항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보호주의 산업정책을 펼친 것 등을 들었다.
FP는 중국 전문가인 칼럼니스트 존 베이트먼의 지난달 12일 칼럼을 다시 소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강도 높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에 공화당이 바이든보다 더 강경하게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트먼은 당시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이전 규제 신설에 대해 "중국의 역량을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수준에서 봉쇄하려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돼 있다"며 "고급 컴퓨팅뿐만 아니라 바이오테크, 제조업, 금융업 등 전략적인 분야에서 더욱 강경한 조치가 나올 것 같다"고 분석했다.
FP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예상보다 선전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타격을 입음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정책을 실행할 때 선거 전에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힘도 실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나온 중간선거 결과로 볼 때, 공화당은 2024년 대통령선거까지 향후 2년간 심각한 내분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도 하다고 FP는 설명했다.
최종 개표 이후 의석분포가 어떻게 정리되든,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공화당 케빈 매카시 의원이 분란을 일으키는 자당 의원들의 내부 단속에 바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특히 하원 내 40여명에 이르는 우익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를 트럼프 지지파가 장악한 상태여서 이들의 구미에 맞는 강경책을 내놓아야만 한다.
하지만 의회 내 공화당 의석이 민주당보다 크게 앞서는 것은 아니어서 온건파까지 포함한 당내 이견을 조율해서 의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이 나온다.
게다가 공화당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일부 외교 정책에 대해 내부에서 통일된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정치관리대학원에 재직중인 정치 전문가 토드 벨트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 공화당원 절반은 찬성하고 절반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좀 더 강경해지면서 중국이나 대만과 연계가 있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매체 배런스는 이날 기사에서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이슈가 될 것이라며, 미-중 긴장이 완화될 확률은 더 낮아졌다고 해석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을 국가안보라는 렌즈를 통해 보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중국에 대한 정책이 계속 강경해지고 있는데,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이와 같은 태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럴 경우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중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나, 중국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비디오 앱 틱톡 등이 집중적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하원의장 취임이 유력한 공화당 케빈 매카시 의원이 대만에 가는 의원 방문단을 올해 여름 낸시 펠로시 현 의장이 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꾸리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올해 8월 펠로시 의장이 의원들과 함께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멕시코산 제품 25% 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4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결정에 관세·비관세 조치로 맞대응한다”며 “오는 9일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에서의 군중 연설을 통해 구체적인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트럼프 정부 결정에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 내 상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시민과 기업 모두에 초래될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트럼프의 결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멕시코 대통령은 “무역전쟁을 벌이려는 의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외신들을 이 발언을 지속적인 협상 의지라고 해석했다.미국은 이날 0시 1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중국에 대해 10%+10% 세율 적용을 시작했다. 캐나다와 중국은 이미 이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멕시코 증시는 전날 오후에 이어 이날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페소화 환율도전날과 비교해 달러 대비 약 1% 상승해 평가절하됐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미국의 한 10대 아시아계 소년이 자신이 지원했다가 불합격된 일부 명문대학들을 상대로 인종차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는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 출신 소년 스탠리 종(19)의 사연을 보도했다.스탠리는 매년 20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인 SAT(대부분의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데 쓰이는 표준화 시험)에서 15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단 2000명의 학생 중 한 명이다.스탠리의 고등학교 학부 성적은 4.0 만점에 4.42였으며, 그는 고등학교 졸업도 전에 구글로부터 박사급 직무 제안을 받았다. 컴퓨터 과학을 전공할 계획이었던 스탠리는 고등학생 시절에도 전자 문서 서명 플랫폼인 '래빗-사인'이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버드나 MIT에 입학할 것으로 예상됐던 스탠리는 메사추세츠공과대(MIT)·UCLA·캘리포니아공대(칼텍)·스탠퍼드·UC버클리 등 16개 대학에 지원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스탠리를 받아준 대학은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합격률 31%)와 메릴랜드 대학교(합격률 44%) 뿐이었다.충격을 받은 스탠리의 아버지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있어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그저 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절 통보가 하나둘씩 오기 시작하더니 계속됐다. 놀란 마음이 점점 좌절감으로 변했고, 결국 분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결국 스탠리의 아버지는 스탠리가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확신했고, 스탠리를 거부한 대학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고소장에는 "스탠리의 입학 결과는 그가 박사 학위 또는 동등한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구글의 풀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서 '비(非)관세 보복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미국 3개 기업의 대두와 미국산 원목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 4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CHS, 루이 드레퓌스 컴퍼니, EGT 등 미국의 대형 곡물 기업 세 곳의 대두 수출 자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해관총서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수입된 미국 대두 가운데 맥각과 종자코팅제 대두가 검출됐다"면서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입 식량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이어 별도 공고를 통해 "미국산 원목에서 나무좀과 하늘소 등 검역성 삼림 해충이 발견됐다"면서 "이날부터 미국산 원목 수입도 중단한다"고 밝혔다.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기존의 10%에서 20%로 올린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중국은 '보복 관세' 일환으로 오는 10일부터 미국이 원산지인 농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10~1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 등 총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소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 등 총 711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10% 높인다는 설명이다.이어 이날 발표한 미국산 대두 및 원목 수입의 중단은 미국에 대한 또 다른 '비(非)관세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은 중국 등에 대한 관세의 이유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꼽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