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상대평가는 살인적 경쟁 유발"…시민단체 헌법소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10일,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대입 상대평가가 살인적 경쟁을 유발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교육분야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 및 90인 변호사의 위헌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상대평가 체제가 절대평가보다 학업 경쟁을 부추겨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 행복 추구권, 건강권, 수면권, 여가권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이며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다.

사걱세는 "현재 청소년들의 마음은 친구를 경쟁자로 느끼는 괴리감과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다"며 "전투와 같이 치러지는 경쟁교육을 어른들은 너무 오래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살인적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는 청구인들의 학습의욕을 상실시키고 더 깊게 사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거세시키는 등 진정한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은 변호사 90여명으로 구성된 '대입시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법률가'들도 참여해 헌법 소원 지지 선언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