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단체,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 2심도 패소

탈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9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40만㎾ 급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원안위가 운영을 허가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원안위는 미국 규정을 준용해 신고리 4호기와 인구 중심지의 거리가 4㎞ 넘게 떨어져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고,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미국 규정을 준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