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자국 반도체업체 중국 매각 금지(종합)

경제기후보호부, 금지방안 제안예정…9일 내각 회의서 최종 결정

독일 정부가 도르트문트에 있는 자국 반도체제조업체 엘모스 소유 생산시설의 중국 매각을 금지하기로 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오는 9일 각료회의에 엘모스 소유 생산시설의 중국 매각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이 8일 전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당초 반도체공장의 해외 매각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이었다면서 해당 사례의 경우 매각을 승인한다면 독일의 공공안전과 질서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경제기후보호부 안팎 관계자들은 전했다.

독일 내각이 하베크 부총리의 방안에 찬성해야 금지가 확정된다.

엘모스는 주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개발해 생산·유통하는 기업이다.

작년 이 업체는 도르트문트에 있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 시설을 중국 정부와 연계된 IT기업인 사이(Sai)그룹의 스웨덴 자회사 실렉스(Silex)에 8천500만 유로(약 1천180억원)를 받고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후 독일 경제부는 승인 여부를 검토해 왔다.

최근 독일에서는 자국 기반시설과 산업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관련해 거센 논란이 일었다.

담당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독일 최대항인 함부르크 항만에 중국 국영 해운사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 지분 참여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참여 지분은 기존 35%가 아닌 24.9%로 제한했다.

이와 달리 엘모스 매각과 관련해서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부 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SZ는 전했다.

한편, 공공안전과 질서 보호 외에도 독일 자유민주당(FDP)은 이번 매각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했다.

루카스 쾰러 자민당 원내부대표는 "결정적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핵심 산업에 대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중국에 넘기길 꺼려온 첨단기술 산업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최근 중국에 대한 자국 반도체 생산장비 기업의 수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주요 동맹국에도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