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포기 학생·조리실 폐암·학교폭력 문제 등도 거론
광주교육청 행정감사서 관선이사 업무비·응급처치 등 문제제기(종합)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처치 교육 강화, 학업포기 학생 실태, 학교폭력 대책 등 교육현장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8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시교육청 김환식 부교육감을 비롯해 최영순 정책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선계룡 행정국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심창욱 의원은 광주지역 초·중·고에서 매년 증가하는 학업포기 학생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심 의원은 "최근 3년간 학업을 포기한 학생 가운데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나타난 사례가 2019년 1천388명 중 924명, 2020년 877명 중 688명, 2021년 1천105명 중 868명이다"며 "학교부적응 사유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최영순 시교육청 정책구장은 "학업포기 학생은 2021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지만, 광주지역 비율은 0.6%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다"며 "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희율 의원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학교폭력에서 폭력 유형 중 언어, 신체, 집단따돌림 등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광주에서 학교폭력 건수가 2020년 276건에서 2021년 621건으로 폭증했는데, 주로 신체·언어 폭력이 주류였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특별 상담센터 등을 통해 다양하게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광주지역 학교 교직원들의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심철의 의원은 "2020년 제정된 응급처치 활동 지원조례가 있는데도 세부적인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응급처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직원들이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과 장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급식실 전체 종사자 1천800여명 가운데 폐암 검진기준에서 제외된 300여명을 포함한 전수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귀순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 낭암학원과 홍복학원에 파견된 임시이사의 업무추진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선이사들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은 낭암학원의 경우 2018년 2천400여만원, 2019년 2천700여만원, 2020년 3천700여만원, 지난해 4천여만원에 달했다.

홍복학원에는 같은 기간 각각 2천여만원, 6천400여만원, 5천800여만원, 6천700여만원, 6천800여만원이 각각 지원됐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최소한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법인 정상화를 위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사학법인 법정 부담금 납부율의 매년 하락 문제,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정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