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9∼10일 7개국 법관 참여 특허법원 콘퍼런스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호주 등 7개국 지식재산(IP) 담당 법관·실무가들이 참여해 지식재산권의 법적 쟁점에 대한 각국의 실무를 소개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IP 소송 현황,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상표 사건의 주요 쟁점, 정당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해액 산정 방법과 절차 등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된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해외 IP 법관들과의 학술교류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적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교법적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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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尹이 생각한 목숨값"…의협 회장, 수가 인상안에 반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결렬된 1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 회장은 전년 대비 최소 10% 수가 인상률을 주장해왔는데, 건강보험공단은 1.9%를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이라며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썼다. 임 회장이 언급한 1.6%, 1.9%는 건보공단이 대한병원협회(병협), 의협에 각각 제시한 내년 수가 인상률이다.임 회장은 이어 "이제는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축하주를 따라준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임 회장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이 만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 일정이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날과 같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굳이 신병이 나라 지키다가 덧없이 목숨을 잃어 세상을 영원히 뜨는 날 술 드시고 흥청거려야 했냐"고 했었다.건보공단은 이날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을 1.96%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수가 인상으로 추가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그러나 의협과 병협과의 협상은 결렬됐다. 임 회장은 수가 협상 초반부터 병·의원 수가 최소 10% 인상률을 주장해왔는데,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각각 1.9%, 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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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였다"…경찰에 자수한 뒤 목숨 끊은 30대 남성
살인을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자수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경남 창녕에서 또래 여성 B씨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창녕군 한 도로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를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자수 이틀 후인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지인 관계로 파악됐다. B씨의 사망 시점은 지난달 22일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경찰은 B씨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과 구체적인 A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할 계획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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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바로 합의했다면 벌금형…징역 3년 이상 나올 수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박건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서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박 변호사는 이어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며 "특정범죄가중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구속) 대표와 본부장 전모(구속)씨, 매니저 장모(불구속)씨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는 사고 뒤 김호중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 매니저 장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한편, 김호중 측은 음주 여부에 대해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술잔에 입만 댔다'→'소폭 1∼2잔, 소주 3∼4잔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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