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원 규모 감소·높은 대위변제율 등 문제 노출
내년부터 유사 정책인 '긴급자영업자금'에 병합
서민금융정책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10년만에 폐기
서울시의 대표적인 서민 금융 지원 정책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이 10년 만에 폐기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내년부터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접고 기존의 '긴급자영업자금'에 병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3월 처음 시행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예비창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고, 경제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 측은 2019∼2020년 평균 46억여원 수준이던 실지원 규모가 2021년에는 28억5천만원, 올해는 10월 말까지 22억여원에 불과할 정도로 준 반면에 사업 수행 기관의 용역비는 연간 5억원 이상 지출돼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지적됐다.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올 10월까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 대출을 지원받은 소상공업체 3천121곳 중 1천443곳(46.2%)이 폐업했다.

최근 5년간의 폐업 건수를 보면 2017년 178건, 2018년 198건, 2019년 219건, 2020년 155건, 2021년 156건 등이다.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대위변제 비율도 높았다.

9월까지 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기관이 돈을 대신 갚고 이후 회수하지도 못한 순 대위변제 금액은 총 93억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10.5％에 달했다.

신용보증재단 전체 사업의 순 대위변제 비율(0.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신 의원은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을 명목으로 민간위탁을 맡겼는데, 폐업률이 절반에 달하는 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이토록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는데도 재단은 10년간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