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7일(현지시간) 종교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쓸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종교자유위는 '국제 종교의 자유의 날'인 이날 '북한의 종교 및 신념의 자유와 미국 정책' 주제의 웨비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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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러햄 쿠퍼 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사에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침해국가 중 하나로, 오늘날 우리는 추가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최근 보고에 따르면 조직적이고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의 지속적 발생은 거의 집단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종교를 외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자국민에 대한 엄청난 종교의 자유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시민들에게 김일성·김정일 주의 등으로 불리는 국가 이념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하고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탈북자 강제 송환을 통해 북한 종교의 자유 침해 상황을 더 악화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내에서의 이런 만행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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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데릭 데이비 위원은 "핵과 안보 문제가 북한과의 양·다자 협상을 지배하며 인권과 종규의 자유에 대한 우려 문제는 여기에 가려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안보와 인권에 대한 우려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미국 정부가 긴밀하게 이를 상호 보완적 목표로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석인 대북 인권 특사 임명을 촉구하며 "이 자리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인권과 안보가 통합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킹 전 대북 인권 특사도 "대북 인권 특사 임명이 안 되는 것은 철학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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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세미나 축사에서 "북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억압적이고 북한 주민의 자유는 제한돼 있다"면서 "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의회가 접근할지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25일(현지시간)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은 언제든(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개버드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의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북한은 미래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tacit)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 및 지원을 위한 중국의 조건에 따를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북한군에 진정한 전투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버드 국장은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및 제재 완화 필요성 감소(요소)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3월 들어서도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경제 불확실성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현지시간) 미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3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92.9(1985년=100 기준)로 2월 대비 7.2포인트 하락했다. 현재 사업·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반영한 '현재 상황 지수'는 134.5로 3.6포인트 하락했고, 소득·사업·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는 9.6포인트 급락한 65.2로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