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1주택 LTV 50%…원전·방산 패키지 수출

[윤석열 대통령: 오늘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과 그 점검을 하고, 우리 모두 함께 논의하는 이런 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가 80분간 생중계됐습니다.

대통령 주재 내부 회의가 공개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사실상 유일했을 정도로 이례적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대통령실 취재하는 문성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오늘 회의 중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이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해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비율이 50%로 완화됩니다.

현재 LTV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앞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내년 초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11월)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능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앵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주택시장의 후방산업까지 영향을 주는 아파트 입주 적체 문제와 냉각된 시장에서 집을 갈아타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건설주들이 일제히 상승 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앵커>

규제 완화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기자>

주택거래의 인위적 활성화나 고가주택의 규제 완화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현재 세제, 대출, 청약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거래 수요가 냉각돼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집을 갈아타면서 겪게 되는 실수요자의 자금난과 세금 부담을 낮추고, 일시적 2주택자 거래 제약을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최근 한국 증시에서 주목받는 원전·방산 관련 논의나 발표는 없었습니까.

<기자>

먼저 원전의 경우 유럽에서의 첫 원전 수출을 기대해볼 만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집트와 체코, 폴란드 등을 방문해 원자력 발전 수출에 협의하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방산의 경우 올해 수출이 연평균보다 4배 증가한 13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과 방산이 국가안보와 밀접하다며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더 정밀한 전략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가 대 국가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또 방산이라든가, 또 원전의 운용 노하우까지, 하나의 패키지로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협력의향서를 이르면 오는 31일 체결할 예정인데요.

폴란드 언론들은 이를 두고 방산 협력이 원전까지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반도체와 이차 전지 등 주력산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민간기업이 계획하는 340조 원 규모 투자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총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재정 자금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책을 각각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이차 전지 등의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산업부 장관은 "소재나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이차 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