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시신' 탈북민 위기징후 통일부도 5차례 전달받아

통일부·양천구 모두 연락 두절 이유로 추가조치 안해
20년 가까이 받던 경찰 신변보호도 3년전 끊어…"고마웠다"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40대 탈북민(북한 이탈 주민) 김모 씨의 위기징후 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통일부도 최소 5차례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인 위기가구 정보를 주고받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더해 탈북민 정착·보호를 담당하는 통일부 역시 이상징후를 포착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기관 모두 김씨를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한 셈이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김씨의 위기징후 감시 정보를 지난해 5·7·9월에 이어 올해 상반기 최소 2차례, 합하면 최소 5차례 전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된 탓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김 의원실에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김씨와 관련해) 지자체에서 케어(관리)하고 있는 중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자체에서 조사 중인 위기가구의 경우 통일부 보완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올해 5월부터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단전·단수 등 위기가구 징후가 보이면 이를 관할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김씨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위기징후가 포착됐다.

복지부는 서울 양천구에도 지난해 5·7월과 올해 1·3·5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김씨의 위기징후 정보를 통보했다.

지자체는 집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5차례 현장 조사를 나갔지만 김씨를 만나지는 못했다.

김씨는 2017년까지 남북하나재단에서 상담사로 일했다.

지인들 이야기를 종합하면 김씨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서 돌연 퇴사하고 연락처를 바꿨다고 한다.

김씨는 퇴사 즈음에 자신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던 경찰관과도 연락을 끊었다.

탈북민의 경우 정착 후 5년 동안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신변보호 기간은 본인 의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2002년 남한에 내려온 김씨는 20년 가까이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았다.

김씨의 신변보호관은 2017년 12월 연락을 시도했다가 김씨가 전화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통화하지 못했다.

신변보호관은 집을 방문해 메모를 남기고 전화 통화로 안부를 확인했다.

이때 김씨는 "나도 상담사 일을 해 신변보호관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나 2019년 6월 신변보호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같은 해 12월 김씨는 신변보호관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다.

경찰은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됐다고 고지했다.

김씨는 신변보호관에게 "고마웠다"고 말했다.

무연고자였던 김씨는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백골 상태로 침대에 누운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확인 중이다.

김 의원은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이후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위기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한 탈북민 위기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췄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