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사각지대' 소년 강력범 급증…"흉악범만 예외적 처벌"

촉법소년 범죄 작년 1만2천 건…성범죄 급증
소년 신체 성숙도 고려…"13·14세 큰 차이 없어"

소년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갈수록 흉악해지자 정부가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다.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국민적 여론,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연령 기준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결론이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전체 소년 인구 감소에도 매년 증가해 2017년 7천897건에서 지난해 1만2천502건으로 늘었다.

소년들의 범죄 수법도 갈수록 흉악해진다.

최근 10년간 14∼18세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매년 2천500∼3천700건 발생했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평균 2.3%에서 2020년 4.86%로 증가했다.

특히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1953년에 비해 소년의 신체가 성숙해진 점도 연령 조정에 고려했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0∼13세)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이르는 점을 주요 근거로 기준 연령을 한 살만 낮추기로 했다.

보호처분 받은 소년을 연령별로 보면 12세와 13세의 비율은 차이가 크지만, 13세와 14세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13세와 14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한 살 차이로 13세만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도 13세와 14세 소년 간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일각에선 연령 하향으로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는 그러나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처럼 소년부로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될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이 기소된 소년을 심리한 후 보호처분 해당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있는 만큼, 검찰과 법원의 이중 점검을 통해 신중하게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고 본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고, 법무부 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에서 구체적인 안을 준비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