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신설…청년 당첨확률 높인다

민간 중소형은 추첨제 최대 60%까지 확대…가점 높은 4050 역차별 우려도
공공주택 기혼자 중심 탈피 '미혼청년' 물량 할당…군 가산점은 추후 논의

정부가 청년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2030 미혼 청년의 새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아파트에 특별공급(이하 특공) 청약제도를 도입한다.

민영주택 분양 때는 투기과열지구내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청년 1∼2인 가구의 당첨 가능성을 높인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이 신혼부부 등 기혼자 위주로 이뤄지고, 민간주택 청약 땐 가점이 낮아 당첨은 꿈도 못 꿨던 미혼 청년에게 분양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다.

반면 그간 추첨제 위주였던 민간주택의 전용면적 85㎡ 초과에는 가점제 비중이 높아져 장기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분양주택은 유형별로 나눔형 25만호 중 15%, 선택형 10만호 중 15%를 청년 특공에 할당한다.

5만2천500호를 미혼 청년 몫으로 둔 것이다.

청년 특공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미혼 19∼39세다.

소득이 1인 가구 월평균의 140% 이하이고 순자산은 2억6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418만8천원이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청년 특공 자격 요건을 올 연말 사전청약을 시작하기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로또 주택'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고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다.

특공을 받지 못하면 추첨으로 기회를 노려볼 수 있도록 일반공급 물량 10만5천호 중 20%(2만1천호)를 추첨제로 분양한다.

민영주택 분양 땐 중소형 평형에서 추첨제를 최대 60%까지 확대해 청년들의 당첨 기회를 높인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들은 가점에서 밀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당첨이 어려웠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형을 100% 가점제로 분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로, 60㎡ 초과∼85㎡ 미만은 가점 70%·추첨 30%로 바꾼다.

청년층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용 60㎡ 이하 위주로 추첨제 비율을 크게 높여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현재 전용 85㎡ 이하는 모두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운영하던 것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조정해 추첨제 비율을 높인다.

대신 민영주택에서 3∼4인 가구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전용 85㎡ 초과 대형평형은 가점제를 확대한다.

큰 평수가 필요한 중장년층은 가점에서 유리하다는 근거에서다.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가점 50%·추첨 50%인 비율을 앞으로 가점 80%·추첨 20%로 조정한다.

서울의 전용 85㎡ 초과 중대형 물량의 80%가 앞으로는 가점제로 공급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가점 30%를 50%로 높이고, 대신 추첨 비율은 70%에서 50%로 낮춘다.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은 공급규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군필자 민간주택 청약 가점'은 일단 뒤로 미뤄뒀다.

국토부는 연말 사전청약 결과를 분석해 군 복무 기간을 거주 기간, 근로 기간 등 다른 청약 우대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 가산점은 성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년층 등 취약계층과 4050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중소형 민간주택 청약은 청년의 당첨 확률이 커지면서 가점을 높여 우량 단지 청약이 나오길 기다려온 3∼4인 이상 중년 가족들의 불만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공공 분양주택의 경우 이번에 물량을 3배 이상으로 대폭 늘린 만큼 다른 세대·계층에 대한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총량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청년 특공이 신설됐지만 신혼부부(15만5천호)·생애최초(11만2천500호)의 특공 물량도 함께 늘었다는 것이다.

무주택 4050을 위해선 일반공급 비율(일반형)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선택형)을 30% 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에서 4050 우대 정책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 내 집 마련의 발판을 만들어야 할 청년이 계속해서 소외됐는데, 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개편한 것"이라며 "2030 청년세대의 저렴한 새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에서 무리한 '영끌 매입'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