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후보자, 보고서에서 '대학등록금 제한적 자율화' 언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케이(K)정책플랫폼이 펴낸 보고서에서 대학 등록금 자율화를 거론했다.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올해 3월 교육전문가 8명과 공저한 K정책플랫폼 연구보고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에서 "지난 14년간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정부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대학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규제가 되는 국가장학금 유형2 요건을 점수 조항으로 변경"해 "법에서 규정된 물가증가 수준 1.5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00년대 들어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올라 가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2010년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각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2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학생 부담을 고려해 국가장학금을 늘리는 등 보완책도 함께 거론했지만 2020년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04만명으로 전체 대학생(215만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이 때문에 등록금이 자율화될 경우 상당수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등록금은 4년제 사립대가 평균 752만3천원, 국공립대가 419만5천원이다.

다만, 학생 수 감소와 14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교육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는 물론 재정당국과 대통령실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만,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순애 전 부총리는 올해 7월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사립대학에 과도한 부담 주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시행 시기에는 여유가 있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주호 후보자가 몇 개월 전 등록금 인상의 여지를 언급했다"며 "생각이 변함없는지, 지금은 달리 판단하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